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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악법 반대

코끼리젓가락찢기
Minerals : 2,731,180 / Level : 중사 중사
2025-07-29 18:13:49 (5개월 전) / READ : 1139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악법(1-6번)이 무더기로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래 법안들은 제안 이유에서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남겨주세요. 그냥 "반대합니다" 이렇게 쓰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래 적힌 의견을 복붙해서 활용하세요. 10자 이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치료감호 가석방 금지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여당 및 중공 세력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내란죄로 쉽게 몰려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_____ 2. 보석 금지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_____ 3. 가석방 금지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이 우려됩니다. _____ 4. 사면, 감형, 복권 금지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특정 정치 인물이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법적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_____ 5. 치료감호 원칙적 금지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정치적 반대자를 내란죄나 이적죄로 몰아 과도한 처벌을 하고 치료감호를 금지하여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_____ 6.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금지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여 정권 교체 후 정적 제거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_____ 7. 정당법 개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정부 비판이나 야당 견제를 위한 도구로 악용,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 _____ 8. 헌법 개정 절차 개정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정부가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시도하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 특히, 여당 주도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중공 세력의 간섭을 받아 민주주의 후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_____ 9. 실종아동 유전자 데이터 구축 법안 pal.assembly.go.kr/napal/search/l 유전자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미등록자에 대한 강제 검사가 우려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 확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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