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규명과 처벌의 필요성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앞에 집결해 '인간 방패' 역할을 자임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방어를 넘어, 헌법 질서를 위협한 내란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입니다 

한편 홍준표 전 시장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보좌관 갑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 전반에 걸쳐 보좌진에 대한 권력 남용이 관행화되어 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 반성 없이 강 의원 제명을 추진 하고 자빠졌다.

1. 반성이 없는 정치세력의 위험성

정치적 책임은 단지 형사적 책임을 넘어, 도덕적·역사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란에 가까웠던 사태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규명이 없이, 오히려 반대편 정치인을 제명하려 하는 것은 정치의 윤리적 토대가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깊은 자기성찰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세력은 향후 권력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하고, 권위주의적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2. 역사적 사례: 나치 전범 처벌 이후 독일의 재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나치 잔당에 대한 전범 재판과 정치적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의 민주적 복원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이 독일 민주주의 정착의 핵심이었듯, 우리 사회에서도 내란에 대한 동조 또는 방조 행위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규명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원칙입니다.

내란 동조행위가 국회 내부에 묻혀버린다면, 향후 보수가 집권했을 때 "과거 독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역사적 정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판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훼손을 방지하는 문제입니다.

3. 내란 가담 의혹 의원들의 제명은 옳은 정치적 대응이다

• 박찬대 의원이 말한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치에 직접적으로 저항한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들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 내부에서 명확한 선 긋기가 이루어진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4. 반성과 책임 규명 없이 상대만 공격하는 정치의 문제

• 동시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 제소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정치적 대응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 홍 전 시장의 지적처럼,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의 오랜 관행이었으며 이를 정당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쉬쉬해 왔던 구조의 문제입니다 

• 따라서 강 의원 한 사람을 흠집 내는 데 집중하기 전에, 국회 전반의 권력 구조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정치적 책임은 민주주의의 핵심 선결 과제

국회의원의 제명은 매우 무거운 조치입니다. 다만 내란 동조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미래에 반복될 민주주의 파괴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반면, 정확한 조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와 타협하지 않고, 미래 민주주의의 길을 닦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치 전범의 책임을 물어야 했던 독일처럼, 우리도 헌법을 무너뜨린 정치 행위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본보기로 삼아야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복원의 초석이며, 이후 정치가 어떤 색깔이든 간에 독재가 옳았다는 결론으로 귀결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