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잘하는사람, :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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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잘하는사람, [1]

피피리피

Minerals : 289,681 / Level :

중사

2010-07-19 17:02:44 (15년 전) / READ : 2874

형벌 불소급에 의하면

민법은 몰라도

형법에서는 절대로

소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전자 팔찌 제도 시행하기 전에

성폭행 한 남자가

최근에 , 전자 팔찌 차면

뭐가 어떻게 된거임 ?

댓글이 1 개 달렸습니다.

정벅ㅋ자
15년 전
답글 | 신고
전자팔찌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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