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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법과 사회 잘하는사람,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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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잘하는사람, [1]

Minerals : 289,681 / Level : 중사 중사
2010-07-19 17:02:44 (15년 전) / READ : 2883
    형벌 불소급에 의하면


    민법은 몰라도


    형법에서는 절대로


    소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전자 팔찌 제도 시행하기 전에

    성폭행 한 남자가


    최근에 , 전자 팔찌 차면


    뭐가 어떻게 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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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1 개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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