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 일방적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이 시장 개방에 응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완고한 일본'과 비교하며 언급한 것을 볼 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도 곧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언급은 일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관세 서한'이 바로 합의"라며 "일본은 절대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율 25%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과 자동차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해 왔다. 그는 반면 "한국은 시장 개방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될지 곧 알려주겠다"며 양국 간 물밑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관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생각은 없다"며 "무역 협상의 핵심은 '시장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전쟁의 목적이 사실상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상대국의 시장 개방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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