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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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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4:47:01 (6개월 전) / READ : 1122

    6.3대선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지만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정상회담은 커녕 고위급 회담도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짧게라도 만나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는 절대로 이재명을 만나지 않았다. 주한미국대사도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카드를 내세웠지만 미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7월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하였다. 남한은 반드시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해서 남한에 친중좌파 정권이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친중좌파 정권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성향만 봐도 미국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 중, 러와 가까운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군함도 문제로 반일에 시동을 걸고 있고,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며(중국의 조종을 받으며), 독자적으로 친북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친미파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충돌이 일어날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잔재주가 통해도 미국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충돌하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친미파가 될수 없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좌파가 어떻게 친미를 할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잘못 뽑은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정상외교를 하는데도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북송금문제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7년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북제재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미국 국무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미국의 적성국과 가까운 범죄자와 정상외교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제정세상 한국에서 좌파정부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손보려고 하는데 남한에 친중좌파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의 한국정치 및 선거 개입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이 국내 정치문제에만 집착하고 국제정세에 어두운 것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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