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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선관위 임시서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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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5:28:35 (6개월 전) / READ : 1123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 사용되는 임차서버 사용 문제점:


    1. 보안 취약점:

      • 임차서버는 외부 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버로, 서버의 보안 설정이나 시스템의 취약점이 외부 업체의 관리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는 보안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해킹이나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 특히 임차서버는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고, 이후 파기되기 때문에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데이터 조작 가능성:

      • 임차서버는 보통 네트워크를 통해 선거 결과를 중앙서버와 연결하여 개표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의 조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서버 내부에서 자체적인 수정이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이를 추적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신뢰성 문제:

      • 임차서버는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므로, 일반적인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버의 성능이나 운영 환경에 따라, 예기치 않은 시스템 오류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선거 시스템의 안정성이 부족하면 개표 과정에서 시스템 다운이나 투표 결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외부의 개입 가능성:

      • 임차서버가 외부에서 제공되므로, 그 서버의 관리 권한이 외부 업체에 있을 경우, 외부 업체의 실수나 악의적인 개입으로 선거 데이터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버 위치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이나 내부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미흡:

      • 임차서버 계약서에서 보안 규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서버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 명확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선거 데이터유출되거나 변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개표 후 데이터 삭제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데이터 삭제 과정이 불완전하거나 추적 불가능할 경우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데이터 삭제 및 증거 은폐:

      • 임차서버를 사용 후, 계약 기간 종료 후 서버의 모든 데이터 삭제가 의무화되는 경우, 선거 데이터에 대한 증거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조사가 이루어질 때,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서버 사용은 선거의 공정성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안시스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조작이나 변조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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