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무슨 완벽한 신도 아니고 주관을 개입해 판단한다면 문제가 많을듯.법이란게 누구한테는 강하게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약하게 적용되고 할수가없으니...

주관을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주관이 개입된다고 해서 반발할 사람들은 인권위밖에 없다고 본다

판사가 단지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존재라면 판사가 필요하지 않죠. 법조항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니깐 언제나 항상 주관은 개입된다고 봐야되죠. 이번 케이스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 문제고 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파고들어 다뤄야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되겠죠. 저는 아마도 헌법소원으로 가서 관련 법률을 재손질하는 쪽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준 돈은 되돌릴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여튼 저는 판사가 주관을 개입하는건 실정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주관을 개입하지 않았다면
같은 사건에 다른 판결이 나올리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2심 계속 가는 이유가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법조항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미 주관은 들어간거고요
근데 님은 이러한 점 보다는 감정적으로 판결을 해도 되냐고 묻는 거 같은데
감정적인 판결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사례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발견되죠

법에 태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한도에선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게 나올수도 있고 주관이 개입될수도 있지만 법을 깨고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순없지. 이번 천안함 일도 법적으로 무조건 그 친모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친모가 승소할듯.
법개정하는 수밖에 없음

그 나쁜 어머니가 너무 유리한데... 이것이 즉 법적 사각지대.. 
판결을...  판사들이 주관적 개입을 하긴해도 법의 위배되는 선을 못넘는데..
보상비는... 일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가족들 우선으로 지급이 되죠..
도덕적으로는 참 몰상식한 개념없는 어미... 자식은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도망가서
천안함 사건으로 죽은후 나라의 보상비 나오니 자신의 받을권리를 주장하면서 등장..
법적으로... 오히려 자식을 버린죄 유기죄로 처벌해야 마땅하지만...세월이 너무나도 지났고... 에휴..
판사가 돈은 안준다고 해도 여자측에서 승소 하고 참 복잡한.. 현상이네요..
법적으로는 여자에게 돈을 줘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