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쿠폰 주는데만 550억 든다 ' 운영비 재검토 필요 '>        8줄 요약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운영비로 약 550억 원이 편성됐으며,

    자치단체 보조금 446억 원과 정부 운영비 103억 원이 포함된다.

2 . 주요 비용은 쿠폰 발행 부대비용, 인건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시스템 구축, 민간 위탁, 콜센터 운영 등이다.

3 . 예산정책처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전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오류를 고려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 시스템 구축비용이 매번 새로 발생하는데, 재난지원금 때마다 시스템을 폐기하고 재구축하는 비효율 문제가 있다.

5 . 이번 소비쿠폰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91억 원이다.

6 . 행안부는 550억 원 예산을 실질적 소요와 근거에 맞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7 . 국회 행안위는 13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하며,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8 . 소비쿠폰 예산은 전액 국비로 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없앴다.

최대 52만원 '소비쿠폰', 주는데만 550억 든다…"운영비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