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면, 약 13조 원(2025년 기준, 인구 약 5,200만 명)을 지출해야 해. 이건 나라 살림(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서 이런 돈을 쓰는 게 괜찮은지 따져보는 게 중요해.

🇰🇷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 (2024~2025 기준)

1. 국가부채가 급증 중

• 2024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200조 원을 돌파.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약 50.4% → IMF는 40%를 넘기면 신중해야 한다고 봄.

•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게 증가 중이야.

📌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IMF 보고서

2. 재정수지 적자

•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세금 등)보다 쓰는 돈이 많아 적자 상태.

• 2024년에는 -80조 원 수준의 재정 적자 예상.

• 즉, 지출을 더 늘리면 빚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

  
  

3. 금리 인상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4년 말 기준 약 3.5%
  → 정부가 빌린 돈에 붙는 이자도 크게 늘어남.
  → 빚이 많을수록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짐.

  
  

💣 전국민 25만 원 지급의 위험성

① "돈 풀기"는 단기 효과, 장기 부담

• 일시적으로 소비는 늘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해.

• 코로나 시기와 달리, 지금은 긴급 상황이 아님.

• 재정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풀면 → 미래 세대(지금의 학생들)에게 빚으로 전가됨.

🔍 예: 코로나 시기 미국·일본도 현금 지급 후 부채 폭증, 인플레이션 상승 문제 겪음.

② 물가 상승 압력

• 경기 부양 목적으로 돈을 풀면 → 수요는 증가, 공급은 그대로 → 물가 상승 가능성.

• 이미 고물가 상황에서 추가 자극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③ 재정 신뢰 하락 =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

• 무리한 재정 지출이 계속되면 →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가짐.

• 실제로 2024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함.

• 이렇게 되면 → 정부가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더 내야 함, 경제 전체에 악영향.

📌 출처: 무디스(Moody's), S&P 신용등급 발표

🔚 결론: 감정 아닌 “계산”의 문제

• 전국민에게 25만 원 주는 건 좋은 의도일 수 있어.

•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재정이 적자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 나라 살림도 가계와 똑같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중요해.
  빚을 내서 당장 기분 좋은 소비를 하면, 나중엔 이자 갚느라 더 큰 희생을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