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실
채팅 0
게임 0
유물

이재명 [ 법인카드 유용 혐의 ]간단하게 이해하기

Minerals : 2,731,180 / Level : 중사 중사
2025-06-16 10:31:11 (7개월 전) / READ : 1330

    1️⃣ 사건 개요 (무슨 일인가요?)

    •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 검찰 추산에 따르면,

      • 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사용 금액1억 653만 원

      • 관용차 대여 약 6천만 원, 그 외 식비, 세탁비 등 지출을 포함했대요 hani.co.kr+1khan.co.kr+1




    2️⃣ 사건 과정 (어떻게 진행됐나요?)

    🔍 수사 발단

    • 2021년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

    •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시작

    • 이후 검찰로 넘어가 조사와 압수수색 진행 hani.co.kr



    🏛 기소와 재판 절차

    단계시기내용
    기소2024년 11월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newdaily.co.kr+13youtube.com+13khan.co.kr+13
    1차 공판준비2025년 3월 8일첫 공판 준비기일, 이 대표 출석 안내
    3차 공판준비2025년 5월 27일이 대표 측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기소는 억지” 주장

    3️⃣ 사건의 현재와 결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youtube.com+13hani.co.kr+13m.joseilbo.com+13

    • 다음 단계는

      1. 본격적인 공판

      2. 증거와 증인 심문,

      3. 판사 판결(유죄/무죄 결정)


    🧠 쉽게 이해하는 비유

    학교 예산과 교실 카드 비유

    1. 반장이 학교에서 주는 카드를 받아

    2. 친구들 간식이나 세탁비 등을 자기 돈처럼 썼다면,

    3.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돈으로 쓴 거냐, 네 개인 지출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상황과 비슷해요.

    • 검찰은 “그건 개인 사용이야, 카드로 사적으로 쓴 거 아니야?”

    • 이 대표 주장은 “아니에요, 모두 공적인 용도로 썼어요.”




    ✅ 정리 표

    항목내용
    혐의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약 1억 653만 원)
    기소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진행2025년 3월부터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
    이 대표 입장혐의 전면 부인, “사적 사용 없다”
    다음 단계본격 공판 → 판결 (유죄 vs 무죄)
    신고
    • 댓글이 0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프로필에 본인인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YGOSU2 25.12.26-
    김병기 와이프 ㅋㅋㅋㅋ 동작 갑 여왕 행세했었네 자이적1611:05-
    이재명 민심 실제 지지율 53% ㅎㄷㄷ 큰일났다.한국 마네킹추2510:29추천 1
    그 다음은? 대책있고? (1) 럽킹럽우2410:19-
    오늘 무안공항 참사 1주기다 (2) 자이적2510:02-
    연말연시 극우세력에게 보내는 연하장수소차대통령2808:45-
    [정치] 참교육... JPG  (1) 테이학생4107:58-
    트황이랑 대체 골프는 언제 치러가는거임? (1)STOPTHESTEAL6200:20추천 2
    솔직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  (3) 아퀴유스12125.12.28추천 8
    이혜훈이 왜 제명이죠? (4)수소차대통령9325.12.28-
    연말 민심 실시간 현장 여론조사 최종결과 (3) 아퀴유스9425.12.28추천 2
    오늘 점심부터 실시간으로 진행중인 여론조사 현재 상황 아퀴유스7325.12.28추천 2
    탈출은 지능순 쿵26325.12.28-
    뉴욕대교수 부정선거 공식 밝혀냄. 오키킹9925.12.28추천 2
    이사랑 통역 되나요 넷플릭스 한국드라마 일본남자배우 자꾸 안넣었으면 좋겠어요 asdasdsadasd5325.12.28-
    이재명이 말하는.. 실패 해도 되는 이유 ..jpg (3) 외교천재이재명10625.12.28추천 2
    우파의 끝은 아직 나오지않았지만 좌파는 이미 나옴 마네킹추14825.12.27추천 7
    민주화 당한 김종국 (1) 마네킹추11525.12.27추천 3
    수소뭐시기는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1)디비눔8225.12.27추천 3
    개장수는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1)수소차대통령6825.12.27추천 2
    이재명 찍었어요? (2) 마네킹추12725.12.27추천 2
    늘 하던건데 뭐 문제라도?? (2) 럽킹럽우11725.12.27추천 2
    통일교에 돈받은 정치인들 모두 국회의원제명해야한다디비눔9925.12.27추천 5
    통일교에 돈받은 정치인들 모두 국회의원제명해야한다수소차대통령6025.12.27추천 1
    이런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거지?? 럽킹럽우9225.12.27추천 2
    [지능 테스트, 넌센스] 해석 해 보시오. (5) 디비눔9625.12.27추천 4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