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공용 차량)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어요. youtube.com+13khan.co.kr+13youtube.com+13
검찰 추산에 따르면,
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사용 금액 약 1억 653만 원
관용차 대여 약 6천만 원, 그 외 식비, 세탁비 등 지출을 포함했대요 hani.co.kr+1khan.co.kr+1
2021년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시작
이후 검찰로 넘어가 조사와 압수수색 진행 hani.co.kr
단계 | 시기 | 내용 |
---|---|---|
기소 | 2024년 11월 |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newdaily.co.kr+13youtube.com+13khan.co.kr+13 |
1차 공판준비 | 2025년 3월 8일 | 첫 공판 준비기일, 이 대표 출석 안내 |
3차 공판준비 | 2025년 5월 27일 | 이 대표 측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기소는 억지” 주장 |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youtube.com+13hani.co.kr+13m.joseilbo.com+13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공판 →
증거와 증인 심문,
판사 판결(유죄/무죄 결정)
반장이 학교에서 주는 카드를 받아
친구들 간식이나 세탁비 등을 자기 돈처럼 썼다면,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돈으로 쓴 거냐, 네 개인 지출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상황과 비슷해요.
검찰은 “그건 개인 사용이야, 카드로 사적으로 쓴 거 아니야?”
이 대표 주장은 “아니에요, 모두 공적인 용도로 썼어요.”
항목 | 내용 |
---|---|
혐의 | 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약 1억 653만 원) |
기소 |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재판 진행 | 2025년 3월부터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 |
이 대표 입장 | 혐의 전면 부인, “사적 사용 없다” |
다음 단계 | 본격 공판 → 판결 (유죄 vs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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