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북송금’이란 무엇인가요?

• 무슨 일?
  쌍방울 그룹이라는 기업이 북한에 돈을 보냈어요—총 800만 달러(우리 돈 약 1천억 원).

• 핵심 의혹: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송금을 계획하고 공모했고,

  •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 돈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검찰이 봐요. youtube.com+12hani.co.kr+12youtube.com+12

2️⃣ 과정: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검찰의 조사와 기소

• 2023년 3월

  •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이화영)를 뇌물 수수 및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했어요. youtube.com+3hani.co.kr+3khan.co.kr+3

  • 이후 2024년 6월,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 2심에서 7년8개월로 감형,
    → 대법원도 7년8개월을 최종 확정했어요. youtube.com+4hani.co.kr+4khan.co.kr+4

👥 이재명 전 지사 관련

• 2024년 6월

  •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어요. youtube.com+11hani.co.kr+11blog.naver.com+11

• 2025년 봄~초여름

  • 이 사건은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공판 준비가 이어지고 있으며,

  • 이재명 지사 측은 “공소 사실(혐의)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news.imbc.com+5chosun.com+5hani.co.kr+5

  • 법원은 검찰에 “공소 사실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하며,
    재판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hani.co.krimnews.imbc.com+1khan.co.kr+1

3️⃣ 결과 및 현재 상황

• 이화영 사건의 최종 확정은 이재명 전 지사의 재판에도 법적·사실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이재명 전 지사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며, 유죄·무죄 여부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 쉽게 이해하는 비유

학교 해외 교류 예산 비유

1. 학교 행사 예산

   • 반장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 돈 1억 원이 필요하대요.

   • 그런데 기업이 돈을 대신 내면서 “응, 내가 낼게”라고 해요.

2. 약속과 대가

   • 그런데 그 회사는 “돈 줄 테니 학교는 우리랑 계속 협력하라”고 요구했대요.

3. 법의 판단

   • 검찰은 “이 돈은 그냥 선의로 준 게 아니야. 조건이 있었잖아. 뇌물이야.”라고 판단한 거예요.

   • 실제 돈을 낸 사람(이화영)은 벌을 받았고,

   • 반장은 “그 돈을 승인한 게 맞냐?”고 수사받는 중입니다.

✅ 정리

• 무슨 혐의?
  쌍방울 그룹 돈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이재명 지사가 공모·지시 또는 승인했냐?

• 주요 증거

  • 이화영의 확정 판결,

  • 금액(스마트팜 500만 + 방북비 300만 명목),

  • 두 사람의 관계 및 당시 역할. youtube.com+2youtube.com+2imnews.imbc.com+2youtube.com+12hani.co.kr+12chosun.com+12youtube.com

• 현재

  •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 이재명은 기소되어 재판 중 → 결과는 아직 없음.

  • 재판 지연 중이며, 법원은 객관적 입증 요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