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전 처장과 친분이 있었고, 백현동 개발은 협박이 아닌 시의 판단이었다고 검찰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말해 유권자를 속였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khan.co.kr+1khan.co.kr+1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인식에 관한 말이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현일 뿐”이라며
모두 무죄 판결 khan.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골프 발언은 국민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이고, 백현동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라고 했습니다 youtube.com+14khan.co.kr+14youtube.com+14chosun.com+2youtube.com+2nepla.ai+2
현재 단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첫 번째 기일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습니다. youtube.com+8sisain.co.kr+8khan.co.kr+8
앞으로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 가능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 사건 종료
| 단계 | 내용 | 판결 |
|---|---|---|
| 발단 | 대선 유세 중 김문기·백현동 발언 | 기소 |
| 1심 | 허위사실 인정 | 유죄 (집행유예) |
| 2심 | 인식 차이 → 의견 표현 | 무죄 |
| 대법 | 모두 허위라고 판단, 재심 결정 | 파기환송 |
| 현재 | 고등법원 재판 중 (6/18 예정) | — |
|
|
중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