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무슨 일인가요?)

• 위증교사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누군가 시키는 것을 말해요.

•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증인 김진성 씨에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공판 당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바꾸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 이 통화 녹음(2018년 12월 22·24일)이 핵심 증거입니다. 

  
  

2️⃣ 과정 (어떻게 흘러갔나요?)

🚩 발단

• 2002년: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자, 이 대표는 방송 등의 곳에서 "나는 주범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 그 증인으로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 이 대표 편을 들어줬죠.

• 그런데 2023년,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이 대표의 통화녹음이 나왔고,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증언을 바꾸라고 시켰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

3️⃣ 현재와 결과 (지금 어떻게 되나요?)

• 1심 무죄 → 검찰 항소 → 2심 진행 중

• 2심에서

  • 또 무죄면 사건 종료,

  • 유죄 나오면 대법원으로 상고

• 핵심은 통화 녹음 해석이에요.

  • 검찰: “이 대표가 증인이 말 안 하니까 ‘들었다고 해라’ 등 유도했다”

  • 이 대표 측: “단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한 것”

  • 같은 통화지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 쉬운 비유

학교 반 친구 사건으로 비유해볼게요.

반장 선거 때, 너(이 대표)가 친구 A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 “시험 때 네가 본 걸 있는 그대로 말해줘”
  이것은 정직하죠.

• 그런데
  “네가 그 시험에 A가 부정행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증언해”
  이건 나쁜 행위예요.

두 말은 조금 비슷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말하라”와 “그렇게 말하라”는 차이가 있고,
법원은 “이 대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를 통화내용을 보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 종합 요약

• 혐의: 이재명 대표가 2018년 통화에서 증인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시켰는가?

• 핵심 증거: 2018년 12월 녹음된 통화 녹취록 (12월 22일·24일) 

• 1심 결과: 무죄 (2023년 11~12월)

• 2심 진행 중: 2025년 3월부터 심리 시작

• 앞으로: 2심 판결 → 무죄면 종료, 유죄면 대법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