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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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
2025-06-12 14:33:29 (7개월 전) / READ : 1389
정확히 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합니다.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외환·마약죄)를 말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검찰의 권력을 나눠서 제약 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재판을 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수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아래에 있죠.
이는 곧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통령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 입니다.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독재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무서워지죠.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몰아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내란·외환·마약 사범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중수처를 만드는 이유에도 맞지 않습니다.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고 나눠서 대통령에서 몰아준다고요?
저만 이상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리고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권이 바뀌면 저것들이 다 역으로 돌아올텐데도 불구하고 추진합니다.
왜 일까요?
그들은 왠지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제가 알아 본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잘못 되었거나 보충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세요.
추가하겠습니다.
럽킹럽우
삼천대천세계02
1
지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니까 자동차 공장 문닫게 만든거랑 다를거 없는상황이고
권한을 쪼개고 나누면서 그중 중요한 권력들은 모두 본인들을 통하게 만듬
그래도 인터넷뉴스 댓글보면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좋아하는 인간들이 가득함
중산층 미만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삶이 나아지길 원하는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금 더 뜯어내고 본인들처럼 중산층 미만의 삶으로 끌어내려지는것만 바람
그런 바램을 가진 애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거고 민주당을 그래서 매번 국민의 뜻을 받을어~ 라면서 ㅈ같은 짓만 골라하는거임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