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볼사냥개저도 평범한 시민이죠.
기소,수사를 혼자 독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리는 거 그건 일반국민을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인한 수사 무마, 수사 편향도 한몫하고요.
검찰이 민주주의 기구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답게 국민이 감시 해야 되는데 검찰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대통령만이 검사들을 탄핵 시도 할수 있죠.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인가요?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 한건 윤석렬 정부 때의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 등의 이유이지, 제 기능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지금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도 바꼈으니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기소만 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새로 신설되는 청들이 도맡아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좌파들은 검찰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정치검찰을 싫어합니다. 그 시발점은 노무현 자살 때였거 같네요.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의자의 자살, 노무현 뿐만 아니죠.
모르죠. 이번에도 윤석렬 같은 이재명의 검찰개혁 반대자가 나타나서 절대 안된다고 악을 쓸지 지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