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보고 결정 ㄱㄱ :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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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보고 결정 ㄱㄱ [14]

med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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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7:45:15 (7개월 전) / READ : 1452

재판중지법 통과 ->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는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직권인데 지금도 재판을 미루고 있는데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는다?? 말도 안되는 상황임

정청래 "그럼 대통령이 되엇야지!" 이런 소리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보고 판단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PTT&menuNo=6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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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달렸습니다.

이재명정부성공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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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와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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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라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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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이준석보자 낮은게 ㄹㅇ 국민수준 처참한거같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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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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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라비꼬느 거 아니고, 시비 거는 거 아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헌법에는 대통령이 외환, 내란이 아니면 그 전에 진행중이던 재판이 중지 된다는데
왜 저걸 통과시키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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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물인생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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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계속 법대로 안햇으니깐
더 깝치게 안할려고
0 1

medich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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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물인생아 결국엔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거구나??
괜히 헌법에 나온 내용에서 꼬투리 못잡게 하려고??
0 0

살고싶어라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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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대북송금 유죄뜨면 외환범죄로 미국에서 체포할명분 생겨서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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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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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라아~ 그건 외환범죄가 되는구나
그거 떄문에 그런거네 그럼 재판중지법이 통과되고 그건 외환 법죄니깐
상관없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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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라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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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재판 5개중에 하나라도 벌금 100 이상뜨면 대통령 파면임 선거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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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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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라그 대통령이면 외환, 내란이 아니면 재판이 중지라고 햇는데
그 대북송금 말고는 지금 재판이 다 진행 안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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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라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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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저 헌법84조를 고등법원형사7부에서 자의해석해서 재판 연기햇고 재판중지가맞다 결과뜨면 나머지 혐의 다 재판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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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라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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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헌법84조를 고등법원형사7부에서 자의해석해서 재판 연기햇고 재판중지가맞다 결과뜨면 나머지 혐의 다 재판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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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대천세계02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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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민좆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이재명 개인만 보고 판단하는데
대장동은 국짐새끼들과 예수회에서 그나마 반대파 새끼들이
안되게 할라고 한 공작같다...
원래 법원까지도 가지 않았어야 할 문제였어...
그래봤자 법원이 예수회 새끼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목줄을 채워서 의혹 몇 가지로 걸고 있을라고 헛수작 부리는 거다....
법원도 없애버려야 하는거야 결국에는...ㅎ
0 2

참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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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대천세계02대장동이 왜 법원 가지 않았어야 할 문제임?
건국이래 최대의 토목비리사건인데
애초에 대장동 게이트 터트린것도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쪽에서 먼저 터트린거임.
2 1

휘릿뽕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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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대천세계02대장동 민주당 경선에서 지들끼리 싸우면서 터뜨린건데??? 국힘공작??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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