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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식 상법개정안?? [5]

Minerals : 2,723,085 / Level : 준장 준장
2025-06-10 12:42:27 (2개월 전) / READ : 573

    image.png


    뭐가 문제냐고?

    일단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할거 뻔함


    이게 왜 ㅈ같은 포퓸리즘식 법안이냐면

    쉽게말해 이제부터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때 회사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함께 공평하게 고려해야 됨

    소액주주들 이익 고려해주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회사의 이익도 챙기면서 모든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공평하게 고려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음?

    애초에 불가능한걸 법안으로 만든거임

    구멍가게도 사장한명과 알바한명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게 안되는데? 

    이게 공산주의식 포퓸리즘이지 ㅋㅋㅋ



    image.png


    JTBC는 세계적이 펀드들이 한국기업들에 투자관심을 보인다며 이재명 숭배를 열심히 하지만

    당연한거임

    이제 한국기업은 다른나라 펀드들에서 조금 투자해놓고 회사 운영에 감나라 배나라하면서 꼬장피는거 가능해지니까

    투자하는거지


    소액주주 보호화 기업투명성 어쩌고라는 언제나 그렇듯이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해놓고

    ㅈ같은 법안 통과시켜서 기업들 ㅈ되게 만듬

    문재인때 부동산 정책 통과될때마다 부동산 ㅈ된거 그새 까먹은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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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이미 호텔식 경제론 얘기 할 때 알아 봤었습니다.
      무지성 그분들은 그럴겁니다.

      그러라고 뽑아놨어!!!

      통탄 할 노릇입니다. 베스트 댓글
    • 댓글이 5 개 달렸습니다.
    • 2개월 전
      이미 호텔식 경제론 얘기 할 때 알아 봤었습니다.
      무지성 그분들은 그럴겁니다.

      그러라고 뽑아놨어!!!

      통탄 할 노릇입니다. 베스트 댓글
    • 2개월 전
      @디비눔지원금 조금 주고, 최저시급 조금 올려주면 행복해는 사람들이니까요

      국힘이 나라부채 늘리면 나라 망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나라부채 늘리면 저게 옳게된 정부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 2개월 전
      @럽킹럽우지금 돌아가는 꼴이 얼마나 웃기냐면, '법'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다수결로 하루만에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바로 통과시키고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야 양당이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 외 법조인들 의견도 청취하는 등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급하게 추진했던 '민식이법' 어땠나요?
      철없는 아해들이 '민식이 놀이'마저 만들 정도의 엉망인 법이 되었습니다.
      법의 대소를 논하기는 애매하지만, 하물며 '상법' 개정안입니다.

      아직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다반사 입니다.
      저는 너무 우리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 @디비눔민식이법 발의한 박훈식은 무면허운전전과있음ㅋㅋㅋㅋㅋㅋㅋ운전기사통해서 왓다갓다하니까 자기가 제대로 운전을 안해봐서 저런법을 만들지 이젠 대통령실비서실장임명됫던데 후
    • 2개월 전
      @디비눔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은 진리인듯

      다수면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다수에 속해서 본인들이 정의의 편이라 착각하면서
      나라 ㅈ되는거 보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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