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사전에서 소추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여기도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공소는 뭐라고 나올까요?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더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를 제기하는 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은 검사의 재판 청구가 필요할까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정답 -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은 검사의 재판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문과 쪽 사람도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
우선 어학사전을 보고 팩트 체크만 하면 저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민의 뜻 많이 그러셨죠?
네이버에서 '이재명 재판 여론조사'로 검색하면 뜨는 제일 위 2개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라" 여론, 오차 밖 우세 … 민주당은 안하무인 '방탄법'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뉴스1 여론조사]"이재명 재판 일정 대로" 67%…"미뤄야" 26% - 뉴스1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만 저는 그냥 어학사전과 뉴스만 갖고 왔을 뿐 입니다.
팩트는 이러하고,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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