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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란 무엇인가? [3]

Minerals : 2,597,725 / Level : 중사 중사
2025-06-06 07:46:49 (7개월 전) / READ : 1522

    어학사전에서 소추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여기도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공소는 뭐라고 나올까요?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더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를 제기하는 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은 검사의 재판 청구가 필요할까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정답 -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은 검사의 재판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문과 쪽 사람도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

    우선 어학사전을 보고 팩트 체크만 하면 저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민의 뜻 많이 그러셨죠?

    네이버에서 '이재명 재판 여론조사'로 검색하면 뜨는 제일 위 2개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라" 여론, 오차 밖 우세 … 민주당은 안하무인 '방탄법'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뉴스1 여론조사]"이재명 재판 일정 대로" 67%…"미뤄야" 26% - 뉴스1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만 저는 그냥 어학사전과 뉴스만 갖고 왔을 뿐 입니다.

    팩트는 이러하고,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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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3 개 달렸습니다.
    • 굿굿!
    • 삭제된 댓글입니다.
    • 7개월 전
      @윤재앙탄핵기원또 오셨네요.
      오늘은 현충일 입니다.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지요.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윤재앙탄핵기원님도 나라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이 날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잠시 화는 잊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7개월 전
      50프로는 찬성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프로는 반대야 씹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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