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고심(최종 3심) 담당 주심이 박영재였는데,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부시킴.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1명에 더해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므로,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이 빠진 잔여 12명이서 판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여기서 노태악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김명수가 제청한 대법관들 6명이 되고,
조희대가 제청한 대법관들 6명의 사실상 6:6 양자 구도가 됨.
이 경우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던 관행을 깨는 대신,
실질 판결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듯 함.
해당 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내에 이재명이 100만원 벌금형만 받더라도,
피선거권 5년 금지로서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서는 자동 배제됨.
원래 같으면 뭐 볼 것도 없이 1심 판결대로 최종 3심도 유죄 확정으로 징역살이가 맞다고 보는데,
문재인이 싸놓은 똥이 아직도 대법관 내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엄대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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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거의 다 2심판결에 대해 yes 아니면 파기환송(다시 2심)이야..
요새 파기자판인가 그딴거 하는 비율이 5.5 프로인데 저경우엔 해당도 안돼
2심 가봤자 그놈이 다시 맡아서 100만원 밑으로 하면 그냥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