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여자FOX사, 저도 미국의 보수 언론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보수 언론사의 기사는 읽어 보지도 않고 문제가 있고 틀리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그럼 똑같이 중립 성향의 기사를 내는 언론사 말고 국내 진보 성향의 언론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던지 아니면 반대되는 미국 진보 언론사의 의견을 좀 갖고 오시던지 너무 밑도 끝도 없네요.
저는 미국 보수 진영의 우리나라 사태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위 기사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대체 문제일까요?

@디비눔Fox뉴스가 틀렸다고 한적 없음 ㅋㅋ
기사가 문제 있다고 한적 없음 ㅋㅋ
급발진 ㄴㄴ ㅋㅋㅋ

@술집여자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급발진을 했나 봅니다.
술집여자님 안 그러신 줄 알았는데 보수 언론사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몰랐네요.
중심 못 잡고 치우친 유사 언론만 맹신하시는 좁은 시각을 지닌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무엇이든 한쪽에 치우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술집여자님이 그런 균형 잡히신 분이라 다행입니다.

@비오는거리비오는거리님, 또 보네요. 제일 아래 베네수엘라 말만 보시고 쓰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그럼 그 베네수엘라는 왜 망했을까요? 석유 가공 능력도 없는 나라가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운 좌파 대통령을 뽑았고, 그들은 사법 기관에 자기 쪽 사람들을 포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사법 기관을 먹은 다음 다수의 보수측 의원들이 있는 입법기관을 해산시켜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새로 선거를 실시 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결국 삼권 분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석유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괜찮았죠. 그러다가 석유 파동이 왔고 이미 독재에 삼권 분립이 무너진 베네수엘라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무엇을 했냐? 투표를 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네요? 결국 무력으로 그 부정선거 이슈를 덮어버렸습니다.

@비오는거리그럼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 볼까요? 지금 이재명과 그의 민주당은 입법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미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법을 만들고 약 30번의 탄핵을 하는 등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와중에 국민 모두에게 25만원씩 준다느니, 모든 국민은 기본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느니, 이익이 나는 대기업의 이윤을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사람이 자원인 우리 나라에서 일을 안 해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 준 답니다. 사법기관은 어떤가요? 국제인권법연구회(구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혀놨죠. 이제 여기서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삼권 분립이 무의미해 졌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한다는 이재명. 행정, 입법, 사법이 똘똘뭉치면 국민들의 의견이 발현될 수 있을까요? 투표요? 지금도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그때는 어떻게 밝히시려구요?

비오는거리님이야말로 세상을 너무 치우쳐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디비눔다시 말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와 마두로의 부정부패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자신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본인의 인기를 위해 펼친 수단의 하나일뿐이죠.
자기 친인적을 온갖 요직에 임명하고 20년이 넘게 나라를 자기 맘대로 운영한게 결정적인 원인 이라는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 좌,우가 번갈아 대통령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꼬투리 하나 잘못 잡히면 난리나죠 ..
지금 우리나라가 한번 대통령 하면 계속 유지하나요 ?? 대통령 친인척을 장관에 임명 막하나요 ??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우리손으로 뽑습니다. 님들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만
입법,사법부 전부 중국에 먹혔다는 이상한 상상을 하는게 자칭 보수라는 와고인들 아닙니까 ??

님들이야말로 치우쳐서 보시는게 아닌가요 ? 우리편 아니면 전부 간첩, 빨갱이 취급하는게 본인들 아니십니까.
정신차리세요 . 비교할껄 비교하시구요 ...

당장 내 댓글 아래만 봐도  이미 망했다, 미국 51주로 해달라, 트럼프한테 우리 먹어달라.. 
이러고 있는게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 제눈에 미친놈들 인거 같은데요 ??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면서 나라를 팔아먹길 바라는 놈들 같은데요 ..

@비오는거리그럼 그 차베스와 마두로의 독재와 부정부패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권 분립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독재가 가능해졌고 계속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친인척의 국가 요직에의 임명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삼권의 분립이 나름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고, 좌우 번갈아가면서 대통령도 나왔으며, 투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위 댓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삼권 분립이 잘 지켜졌을 때의 얘기 입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도 우리나라 삼권 분립은 굳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의 입법 독재(한 쪽에 치우친 자기 입맛 입법과 약 30여회의 탄핵), 좌측으로 치우친 성향의 사법부와 논리에 맞지 않은 판결들, 그래서 의심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야합과 야당 대표만도 못한 대통령의 대우 등등. 

치우쳐서 무조건 간첩이다, 빨갱이다, 반대로 극우다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공정을 추구하는 2~30대가 지금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독재를 하는 상황. 대체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시위요? 투표요? 왜 폭스 뉴스에서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디비눔이상한 말을 하시네 ㅡㅡ;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하면 10년 넘게 할수있나요 ?? 국회의원들 비리 저질러도 아무도 말을 안하나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박근혜 잘못해서 문재인 됬고 문재인 잘못해서 윤석열 당선됬는데요 ??
우리나라는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방을 보내는 나라에요. 그런데 개들처럼 독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삼권분립의 붕괴요 ? 저랑 다른 세계선에 사시나요??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면서요 .. 그런데 행정직과 사법부에는 한명도 없어요 ??? 어디아프세요 ??? 언론에는 보수쪽 언론인이 한명도 없어요 ?? 사법부에도 없어요 ??

그냥 님들이 우기고  있는건 아니구요? 입법,사법,행정부가 붕괴 했는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가능하세요 ?? 여기서 이런글 적을 시간도 없을텐데요? 이재명 그 수많은  압수수색과  소환은 뭘로 설명하시게요 ? 나경원 1심 재판 6년째 인건 아시죠 . 갠 조사같은것도 안받던데요 ??

무슨 지금 진보를 이재명을 차베스, 마두로랑 같다고 하시는건가요 ?? 개들처럼 나라를 운영해서 망하게 할꺼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 그게 망상이에요..

@스방게대현자이건 뭐 답이 없는 망상의 끝이네요.
이미 장악을 당했는데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이 됬으며 이재명이가 왜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만큼 정치에 민감한 나라가 어디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건지. 자기들 손으로 뽑은 국힘의원들도 믿지 못하는 애들인데 무슨 소리인들  들리겠냐만은

@비오는거리그럼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지금 비오는거리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지요? 제가 과거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10년 이상 할 수 없죠. 그런데 삼권분립이 깨져있는 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말을 맞춰서 법을 바꾸면 가능하지요. 어디가 그랬냐고요?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삼권 분립의 헐떡이는 숨을 잡아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행정부는 좌파가 대다수인 입법부와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입법부의 치우친 법들의 입법을 반대하고 있었고요. 과거에는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요? 전 세계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약 30 번이나 된 적이 있었나요? 그 탄핵 대상중에는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도 판사도 있었고 취임한지 이틀된 방통위원장도 있었고 째려봐서 탄핵한다는 법무부장관도 있었고요? 모두 국회측 패소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한쪽의 의견만 가지고 법이 만들어 진 것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발의 된 법에는 어떤 법들이 있는지 아세요? 문재인과 민주당의 과거 통계 데이터 조작과 불법선거 조작을 감사하던 감사원에 대한 감사원법 개정안이요? 기업의 기밀까지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오픈해야하는 국회 증언법이요? 이미 과거와 다른 입법부의 행동 양상이 관찰 되는데 왜 미래에도 똑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삼권 분립이 깨진다고 해서 바로 나라가 망할 수야 있겠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시간이 지난 이후 국민들이 인지하고 바꾸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시는 윤석열 얘기는 윤석열 탄핵 재판 얘기지요? 보수쪽 언론인 한명도 없지 않죠. 그런데 국회는 위에도 썼지만 취임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했어요. 공정한 언론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할 방통위의 위원장을 탄핵해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공정한 방송이요? 이번 방통위원장 복귀 후 MBC, JTBC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외 KBS, SBS 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기사들도 보이더라고요. 뭐 기사 내용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 마음에 안드는 어떤 언론사에는 압박을 넣어서 광고가 끊기게도 만들었고요. 그것 뿐인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통계 결과를 내는 업체에도 압박을 했습니다. 뭐 고소를 한다 뭐한다 했던것 같은데, 왠지 이 부분은 통계청 데이터를 조작하던 문재인 정부와도 참 닮아있네요.
행정직 얘기는 난데없이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사법 기관이요? 헌재 재판관 중 국제민법연구회(구 우리법연구회) 사람이 5명입니다. 전체 판사 중 그쪽 출신은 채 5%를 넘기지 않는데 유독 헌재에만 많이 있네요? 뭐 이번에 8:0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들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론의 분열을 막기위해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도 그쪽 연구회 판사가 들어가있었지요. 그리고 여지없이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하시면 그 내용도 하나하나 논쟁을 해도 좋습니다.
나경원 의원 건은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지요. 전혀 편을 들 생각 없습니다. 자꾸 비교해서 얘기가 나오는 판에 그냥 빨리 판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이 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제가 하나하나 적어드렸잖아요. 그놈의 포퓰리즘이요. 무슨 전 국민한테 25만원씩 줘요? 저는 그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25만원이라고 하니 안 와 닿으시죠? 기왕에 이렇게 된거 모두에게 10억씩 준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억으로 다들 부동산이건 뭐건 사려고 하겠죠? 그럼 국내 부동산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10억하던집이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얘야 너가 돈을 쓰면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야 잘 산다고 교육을 하지. 지금 그걸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소비주도형 성장)이라고 이상하게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발전의 원동력인 나라에서 무조건 모두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고요?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게 되는데 나라가 발전이 될까요? 그리고 무슨 기업의 이윤을 국민과 나눠요? 그럼 기업은 왜 이윤을 추구합니까? 공산주의 국가 입니까?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데 삼권 분립이 깨지잖아요?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해도 어떻게 견제하실 것인가요? 이재명이 되어도 괜찮아요. 삼권 분립이 지켜지고 있다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입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입맛대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이재명과 그 당을 위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인사들은 전부 다 탄핵중이고요. 입법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라고요? 박정희, 전두환의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에 안드는 인사가 있으면 감방을 보내거나 해서 제거를 했었지요? 뭐 전두환은 입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비상입법기관을 만들었고요? 사법 기관에서는 좌편향된 국제인권법연구회(구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에 있고 그런 판사들이 포함된 이재명과 그 쪽 사람들 관련된 재판에서는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진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이라는 것이라던지,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도 없고 협박을 당한 공무원도 없는데 국토부 공무원에게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맞다는 것이라던지, 관련 주제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서 실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패널을 준비했다던지, 있는 법을 바탕으로 판단만 해야하는 판사가 어떤 법은 그냥 무시하고 법을 집행 하라던지 그런 것들이요. 거기서 행정부 수장까지 이재명이 된다고요? 얼마나 더 설명을 해드려야 할 까요?

@디비눔일단 전 민주당 지지자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아님을 밝히고 갑니다 .

님글을 다 읽었는데요. 글처음에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적으셧는데
다 읽고난 님의 글은 거의 예언가 수준으로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
이재명과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장기집권 체제로 바꾸고, 삼권분립 없애고 독재하는, 나라 망하는걸 아에 확신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헌재재판관 보수성향 재판관이 3명이라고 3표 기각을 확실하다며 게시판에서 난리치던 보수측이 공정성을 논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평생을 법관련해서 일해오신분들인데 정치성향으로 판단내린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설득을 시킬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음주운전 하나에도 난리를 치는 나라인데 
삼권분립을 깬다는게 쉬워보이시나요 ?
그리고 자꾸  탄핵안  30건을 말하시는데 거부권은 지금 40회 정도 남발한건 알고 계시는거죠 ?? 이것도 역대 최대인데요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18/2025031890062.html


제가 이재명 지지자도 아닌데 윤석열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불통에 협치를 모르는. 지금 보수가 이렇게 망한건 윤석열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관 인사 청문회 하면 뭐하나요 전부 거부권쓰고 임명하는데 말이죠 .

그리고 25만원은 보수측이 공격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죠 . 25만원 줘도 지역화폐로 줄껀데 이걸 무슨 10억 집값으로 비유를 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집을 투자로 접근하니 님같은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25만원으로 생필품 사는거 외에 할수 있는게 있나요? 그 돈은 어차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인데요 .. 그걸 집값과 비교 비유 한다는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비오는거리삼권 분립이 무너진 국가에 대한 제 의견은 비록 저만의 예측이 아닙니다. 위 폭스 기사에서도 마지막 투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코 앞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단기, 장기로 계획을 세워야지요. 정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 필수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수 년, 수 십 년 뒤 국가 대소사를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헌재 재판관 보수측 3표 얘기를 하셨으니 말씀드립니다. 비단 보수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보도 예측을 했었지요. 거기서 뭔가 의심이 되니 마재혁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양쪽 다 똑같습니다. 내가하면 로망스, 남이하면 불륜 입니까?

이재명 단지 음주운전 하나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전과 4범입니다. 무고죄, 공무원 사칭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 입니다. 그 외 재판 중인 의혹들도 있고 재판 판결의 이상함은 위에도 적어 뒀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비단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저런 전과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건의 거부권 남발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말씀 드렸고요.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해서 양당 합의 없이 40건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입법했고 그것을 행정부에서 거부했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25만원에 대한 부분을 10억으로 비유드린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을 피부에 와 닿게 설명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보수측에 대한 공격으로 25만원 지역 상품권을 뿌린다고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물가는 25만원 지역화폐에 상응하여 상승하겠죠. 그런 중요한 정책을 단지 득표율, 보수에 대한 공격으로 추진한다고요?

@디비눔삼권분립 무너진 국가 의견은 그냥 보수측 의견일 뿐이죠 ..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재명이 저런 의결을 낸다면 그땐 중도들이 죄다 보수로 돌아설꺼라 생각합니다 . 저런게 시작 한다고 바로 바뀌는게 아닐테니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극우분들은 저걸 너무 확정처럼 말해서 이용해먹는게 문제라는거죠.
대통령도 감옥 보내는 나라인데 그땐 중도 보수. 일부 진보 애들 죄다 들고 일어나서 탄핵 외칠껍니다.

헌재 재판관 보수 3명은 제가말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헌재 재판관이 좌편향되서 정치성향대로 판결 내린다고 한건 님이었잖아요 ..극우들이었구요.
진보측은 8:0 만장일치를 외쳤던걸로 기억합니다.

다시말하지만 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건 맞죠. 님이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고 하셔서
예시로 든거 뿐이 없습니다. 나경원 1심 재판도 마찬가지이구요.

거부권 40건도 작용과 반작용 입니다. 거부권을 쓰니 탄핵을 하는거구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부권을 써서 임명하니 탄핵을 발의한거잖습니까 . 기존 정권은 여,야가 줄껀 주고 받을껀 받고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게 윤석열은 안됬구요
전혀 협치라는걸 안하고 자기 맘대로 하니 탄핵안도 거부권도 역대 최대로 나온거죠. 모든 정권 전부 합친것보다 많을껄요.

25만원은 지역화폐로 주는건 확실할껍니다. 기존에도 그랬으니깐요. 그런데 기존에 같은일이 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된적이 있었나요? 지역화폐로 돈을 줬다고 경제가 망하거나 몇십%씩 물가가 오르거나 한적이 있나요 ?? 집값 예로 드신건데 그럴일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비오는거리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보수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해 먹는다고만 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보수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어느 순간 사실을 바탕으로 이치에 맞게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을 극우라고 몰고 있더군요. 저 노무현, 이인제를 뽑았었고 문재인을 두 번이나 뽑았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고 나서 민주당에 정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양쪽 얘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너무 정치 프레임에 갇히셔서 판단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입법 독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 양당의 합의도 없이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입법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나오니 생략하겠습니다.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의견이니 양당의 의견이 맞지 않냐고 하신다면 한 번 법사위원회 회의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회의 내용을 봐서요. 입법은 수많은 논의를 거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자 이것은 급하게 해야하는 건 입니다. 더 이상 의견 나누셔 봤자 합의 되지도 않을 것이니 그냥 다수결로 하시지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런식으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측의 의견이 말이 되지 않냐? 제가 양측 의견을 다 들어보기에 다 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좌우를 떠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의 입법 독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십번의 탄핵도 입법 독재에 대한 증거지요. 정말 탄핵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탄핵이 인용이 되었겠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제외하고는 인용이 0건입니다. 또 적고 있는데 그 사유는 더 말도 안 되지요. 이재명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법무부장관, 다수결이 판단해야하는 방통위 의결을 2명이 해서 문제라고 탄핵한 방통위원장 등등 이해가 되지 않는 사유들입니다.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재판관이 이렇고 저렇고 3명이고 4명이고 다 뺍시다. 진보측에서도 만장일치, 6:2 등의 의견이 있었고 보수측에서는 5:3, 각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공회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은 옳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윤석열의 현안에 대한 판단은 맞으나 계엄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을 뺀 부분 -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 내란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재판 중에 분명히 국회측은 내란 부분은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문형배가 내란죄는 철회하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장난을 하더군요. 이런 의견 말고 그럼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냐? 있습니다. 소추위원으로 정청래가 나왔고 그에대한 내용은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탄핵 사유 철회에 대한 권한도 없는 그런 자가 헌재 재판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을 철회 했습니다. 당연히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중 일부는 내란이 빠지자 그랬으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 중 탄핵의 사유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소추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부분사실이 없는 단일의 소추사실을 온전히 철회함으로써 탄핵심판의 계속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시키는 것은 소추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서 대로라면 당연히 헌재는 내란에 대한 철회 얘기가 있었을 때 탄핵 심판을 멈추고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을 안해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 헌재법에서는 탄핵심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헌재는 서류 송부를 요구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판사가 임의로 법을 무시하고 한 행동이지요. 우리나라 입법은 입법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권 분립이고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판사는 정해진 법 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언의 증거 채택 -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를 증거라고 채택을 했습니다. 뭐 그 메모를 다시 받아적은 글의 필적은 민주당쪽 의원과 같다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홍장원이 가져온 1차 지렁이 메모, 저는 아무리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외에도 증인들 중 일부는 처음 체포되어 진술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형사법에 따르면 증언 당사자가 공판정에서 그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증거로 채택을 하더군요. A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1이라고 말을 하고 저기서는 2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법부를 못 믿는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맞는 의견은 아닙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구 우리법연구회) 판사 등 좌편향 되어있는 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지금 좌편향 된 판사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편향 되어있는 그들의 판결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재판 관련 판결문 내용, 민노총 등 좌측 인사에 대한 판결의 치우침, 윤석열 체포 영장에서 일부 법은 무시하라는 판사의 판단 등 좌편향되어 있는 재판관들이 있는 재판에서는 제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문제가 없어 보이신다면 그 부분은 저랑 더이상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관련해서는 그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권 잘 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은 거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양곡법이나 화천대유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거부할 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안 거부가 40건이니 문제가 있다는 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된다는 식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내용 없이 법안 거부만 40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합니다.

25만원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주면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용되는 국가 예산은 결국은 다 우리 세금입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이재명이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구는지 모르겠으며 그 물가 인상에 대한 피해까지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다음 대법 재판에서는 제발 사진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이라는 것이라던지,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도 없고 협박을 당한 공무원도 없는데 국토부 공무원에게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맞다는 것이라던지, 관련 주제를 설명하는 패널까지 준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 문제가 없다는 등 헛소리를 해대는 좌편향된 법관 말고 제대로 된 법관 만나서 제대로 판결 받는데 동의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디비눔긴글 감사합니다. 님의 생각도 잘  알겠고 나라를 위하는 님의 마음도 진심임을 잘 알겠습니다.
저와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르지만 저 또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다는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럴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님의 걱정대로 삼권분립을 없애고자 하는게 보이면 같이 싸울것을 약속드립니다.
전 진보든 보수든 어디가 권력을 잡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잘살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지도자도 없구요. 어느 한쪽은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죠. 당장 미국을 봐도 트럼프 탄핵 시위를 하는 상황이니깐요 .

다만 일부 극우분들이 너무 확대해석해서 확신을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부정선거도 한가지 이구요.
사전투표가 문제가 된다면 없애는게 아니라 대만처럼 투표 끝나자마자 현장 개표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구요..

그냥 전 우리나라가 조금은 덜 싸우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