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임명의 공을 국회로 다시 넘기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다.

삼권 분립 원리에 의해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 헌법재판관 3명의 몫을 주고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결정해 넘어온 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국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몫인 정계선,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겠다며 형식적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해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는 등 이념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이 핵심이네 
마은혁은 인민노련이라는 종북간첩단체 활동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임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민노련은 그냥 간첩단체인데 작성자 이 ㅅㅋ
간첩이네?

인민노련이라는 단체를 커버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이 빨갱아 뒤진다 진짜

수소 뭐시기 얘는 안 되겠다. 차단한다. 얘는 간첩 아니면 중국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