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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 위기 극복 할려면 최저임금제도 폐지 말고는 답 없어. [16]

Minerals : 576,495 / Level : 중위 중위
2025-03-18 18:37:01 (1개월 전) / READ : 647

    최저임금제도 폐지

    미국처럼 you fire 한마디로 해고 가능한 정도의 고용 유연성 회복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주 52시간 폐지
    주휴수당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이런 굵직한 정책 한번에 시행 하는거 아니고는 이 나라는 결국 서서히 무너지는 방향으로 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완성된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데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하진 못했는데 임금이나 기업환경만 지옥같이 변해서
    국민들 대가리는 일부의 대기업 수준에 맞춰져 있고 기존 뿌리산업에는 일 안할려고 하는게 정말 큰 문제임.

    물론 그 뿌리 산업도 중국에 밀려서 생산성이 안나오는 제조업은 이미 다 망하거나 중국으로 가버렸고
    그나마 국내에 남아있는 제조업은 진짜 힘겹게 버티는중.
    걍 총체적인 난국임. 앞으로 굵직한 중견 제조업체도 망할날 머지않았다. 이제 이 임금 부담 못견딤 ㅋㅋ 이런 제조업체들 넘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그땐 중산층 중에서도 비명지르면서 살자 해버리는 사람 쏟아져 나올꺼임.


    어마어마한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위에 내가 언급한 정책 일거에 시행 해서
    대혼란을 잠시 겪더라도 이것 아니고는 회생방안 없음 ㅅㄱ

    신고
    • 중소 제조업체가 최저임금이 낮은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편돌이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종이 최저임금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적어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거란다.
      이게 지금 임금시장이 교란되어 있단 소리야.
      중소 제조업체가 시급1만원정도의 생산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편돌이는 지역별로 , 매출별로 편돌이 사장이 5천원을 줄수있어야 하는게 맞아.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폐지 되야 하는거고. 베스트 댓글
    • 댓글이 16 개 달렸습니다.
    • 1개월 전
      일베에선 최저임금과 노조가 우리나라를 망친거라고 배우니...
      이런 애들이 많을 수 밖에 없음..
      불쌍한 애들이지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중소 제조업이나 기피직종은 아무도 안하려고 해서 죄다 외국인으로 채우는 중인데
      현실은 1도 모르고 일베에서 배운거만 읊어대는 애들... 불쌍함
    • @좋댓구요응 최저임금제도 폐지해야 그나마 내수 살아나
    • @좋댓구요중소 제조업체가 최저임금이 낮은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편돌이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종이 최저임금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적어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거란다.
      이게 지금 임금시장이 교란되어 있단 소리야.
      중소 제조업체가 시급1만원정도의 생산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편돌이는 지역별로 , 매출별로 편돌이 사장이 5천원을 줄수있어야 하는게 맞아.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폐지 되야 하는거고. 베스트 댓글
    • 1개월 전
      @천호동꽃사슴진짜 멍청하네. 그건 최저임금 폐지가 아니고 직종별 차등인데 ㅋㅋ

      직종별 차등해봐야 편의점이나 좋으려나?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좇도 없는게 뭐냐면

      일베충들이 지금도 높다고 지랄하는 그 최저임금을 받고선 절대 좇소 제조업에 취업을 안하고 있거든

      일베츙들은 지금도 돈 적다고 안하는걸 하한선 없애면 한다고 망상하는 중인거지 ㅋㅋㅋ
    • 1개월 전
      @좋댓구요병사 월급 어거지로 올리니 초급 간부들 줄 이탈 현상이 생기는 현실인데,
      최저임금 올린 것이 중소기업들 취업 기피 현상과 하등의 연관(영향)이 없다고?
      뭐 혼자 안드로메다에 사는건가?
      하한선을 올리면서 그에 맞춰서 상한선도 다 올려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게 아니니깐 문제인거임.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초급 간부들의 이탈현상이야 국가 안보와 직결되니만큼, 국가 차원에서 병사 임금 올리고 차후에 순차적으로 초급 간부들 임금 올리는 식으로 그 갭을 맞춰나가면 됨. (이것도 민주당이 테클 안 걸었으면 이미 통과된 안건인게 웃음벨)

      하지만, 시장 질서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저선인 최저임금을 올려놓고서는, 그 위의 중소기업, 기타 자영업자등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응 니들이 알아서 협의해서 올려~" 라는 것 자체가 존나게 무책임한거임. 이게 문재앙이 주도한 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똥발싸개 정책의 폐해임.
    • @좋댓구요무식한 친구야. 생산성이 낮은 편돌이 같은애들이 만원 받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체 (종이나 뭐 플라스틱 같이 단순한)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다락같이 다 오르고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가장 손해보는 구조로 작동 하고 있단다. 결국 중요한 핵심은 생산성이야.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줘야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말이야. 
    • @좋댓구요그리고 하한선을 법으로 강제로 올리는 만큼 상한선은 오를수 없는게 , 상한선을 올려줄수 없는 기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접고 중국이나 다른 임금이 싼곳으로 가거나 , 그 산업이 그냥 없어진다. 수입으로 대체 되면 수입을 해버리지. 그럼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는거고 ,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소비도 못하는거야. 너 같은 좌좀은 진짜 자유시장에 대해 교육좀 받아야겠다. 형한테.
    • 1개월 전
      @천호동꽃사슴최저임금 편의점을 5천원 예를 들었는데요 ..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원인데 한달 30일 꼬박해도 120만원인데 누가 일을 할까요 ??

      저게 내수를 살리는 일인가요 ??

      최저 시급은 여야 모두 올릴려고 하는데요 ..
      저거보단 포괄임금제를 폐지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 @비오는거리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찾아가는거란다. 무식한 친구야. 5천원이 마음에 안들고 아무도 일 하러 안오면 편의점 사장들이 임금을 올리겠지.
    • 1개월 전
      중대재해는 놧두고

      강성노조 해체
      근로자 해임 가능
      52시간 삭제
      주휴수당 삭제
    • 1개월 전
      할려면  1순위가 포괄임금제 폐지가 맞지 
    • 1개월 전
      정말 최저임금 폐지를 해야 나라경제가 살아날겁니다
    • 1개월 전
      일단 문재인이 나라 파탄낸건 ㄹㅇ임
    • 1개월 전
      물가봐라 만원하던거 2배받고 김밥 1000 1500원 
      이제 2000 3000 4000이고ㅋ
    • 1개월 전
      대기업 얼마받는지 모르나보네 니들 임금2~3배이상 알바의 5배이상 받는다
    • 1개월 전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주 52시간 폐지
      주휴수당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다분히 동의함.
      일단 주 52시간, 중대 재해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함. 뭐, 말이나 취지는 좋음. 업무 과중 개선,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 경종을 울리기 위함. 근데, 주 52시간의 폐해는 투잡 비율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으로 나타났고, 중대 재해법의 등장은 각 제조업  생산라인의 소극적인 투자 혹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 이탈 현상을 가져옴.
      주 52시간이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야 일견 좋게 들리지, 일을 더 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 근무시간이 곧 임금으로 직결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 정책임. 당연히 이러한 인원을 고용하던 기업들도 타격을 받지.
      중대 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작은 안전사고 하나만 나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임. 당연히 악용될 수 있는 법이며, 안전사고라는게 아무리 주의를 해도 개개인이 부주의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응 회사 니들이 관리 소홀. 걍 콩밥 쳐드셈"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기업의 오너가 이러한 공장을 경영해나갈 수 있겠음. 차후 들어설 공장들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가서 살길 찾게 되는거지.

      좌파식 저딴 기업 규제, 말살 정책들은 다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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