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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꼭 필요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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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16:06:03 (2개월 전) / READ : 802

    극우세력들이 국가의 요직을 장악하고 

    윤석열 독재정권하에서 탄핵하는것 이외에는 방법 이 없었다.  

    29차례의 탄핵은 대부분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임무 종사자들을

    탄핵한 것이다. 탄핵은 계엄이전에 했던것과 이후에 한것으로 나눠진다. 

    내란가담자들을 탄핵한건 개혁신당과 민주당등 야6당이 합의하에 했던  

    절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표출이다.

    극우 준동을 막기위해 했던 불가피한 입법부의 권한행사를 마치 

    윤석열을 탄압했던것으로 프레임을 짜는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헌법을 무시하는 내란행위를 정당화 하는 논리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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