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가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했다고 믿는새끼들아

이게 현실이다


1. 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 삭감 (3,686억원 감소)에 대하여
☞ 대폭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연간 9~1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될 예정임. 정부의 회계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기금으로 잡혀있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일 뿐임.

2. 기초생활보장 감액(2,589억원 감소)에 대하여
☞ 감소가 아닌 1.1천억원 증액(2009년 본예산 기준)

3. 비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전액 삭감(1,100억원)
☞ 작년에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 상태임.

4. 장애인 LPG 지원예산 전액 삭감
☞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단계적 삭감하기로 결정된 사안

5. 한시생계보호 전액 삭감
☞ 2009년도에 사업종료하기로 합의된 것임. 오히려 201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6만명 증가시킴

6. 실직가정 대부예산 3,000억원 삭감
☞ 2009년 미집행 예산(1,725억원)의 이월분과 집행실적(42%)을 고려하여 삭감된 것임.

7. 기초＊차상위 의료비 지원예산 880억원 삭감
☞ 계산오류, 547억원 증액임(2009년 본예산 대비)

8.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전액 삭감
☞ 정부 사업이 아님. 2009년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예외적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임. 지자체의 급식예산 지원은 2009년보다 18.5% 증액됨

9.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무상 장학금 450만원이 200만원으로 줄어듦
☞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일부 유상으로 전환된 것임. 이는 장학금 수혜대상을 7분위까지 확대한 결과에 따른 것임.

10.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
☞ 유가가 140달러까지 급상승했던 2008. 7월~2009. 6월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한시사업임. 현재 유가는 2007년도 연말 수준임.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에는 매월 7.3만원의 광열지원비가 기포함되어 있음.

11. 연탄보조금 전액 삭감
☞ 항목을 바꿔 차상위 이하 7만가구에 2010년에 142억원 지원

12. 긴급복지예산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1,553억원은 추경예산이 포함된 금액으로 2009년 본예산은 515억임. 본예산대비 2.9% 증액된 금액이며, 2009년 추경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약 1.1천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이월되었기에 축소된 것임.

입만 열면 복지 운운하던 노무현 정부시절, 2007년 기준으로 정부장학금이 총 2만명에게 8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서민학살 정권, 부자정권 MB정부는 2009년도 기준으로 그 7배가 넘는 14만 3000여 명에게 39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

뿐만 아니라 전체 학자금 지원 예산을 보면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33만 5000명에게 3,106억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서민학살 정권 MB정부는 2009년에 53만 3000명에게 1조 976억원의 지원을 했음. 그런데 아~ 노무현을 외치는 애들을 보니 참 측은하기 그지 없더구만?

입만 열면 복지예산 타령하는 민주당 거지들한테 물어보자고. 4대강 사업도, 미디어법도 없었던 지난 정권시절에 니들이 집행한 복지예산 꼬라지부터 좀 보라고 말야. 점거와 폭력이 일상화된 국회에 단전단수를 요구하고 싶은데 니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부자 감세 100조 운운도 알고 보면 연봉 4,300만원 받는 사람들도 부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거라며? ㅋㅋㅋㅋ.. 하여간 정신나간 것들이라니까..진보팔이들은 복지와 서민을 울궈먹으며 허구한날 길거리 선동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이제 온갖 열사들을 배출했던 아고라 수준을 좀 벗어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