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바로 의료법 개정안 제 34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간의 정보교환 정도는 허용되나,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446만 여명의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말들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원격진료 허용은 통신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등장, 그리고 대형재벌병원들이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사업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이미 대형병원들은 통신회사들과 접촉, 전산망 통합을 통해 지방병원들을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부가 마무리를 해준 것.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제49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당해 법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다른 독소조항이라 평가받는 이것.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병동 등 그야말로 '부대사업'이란 명칭을 들을만한 것들 뿐.
허나 이번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앞서언급한 병원경영지원사업(MSO)의 허용은 우려의 대상인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의 자본투자는 불법이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사업에 재투자되도록 되어있는데,
MSO가 허용됨으로써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출입, 이익금 배분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영리병원 도입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된다.
또한 외부 자본투자가 허용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의료기관 자본투자를 통해 결국 국영건강보험 해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벌써 설레발로 당연지정제 폐지니 어쩌니 하는, 자네들이 좌빨이라 칭하는 족속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의료 선진화' 운운하며 곱게곱게 이어질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