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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명의 프로필이 화제 [1]

Minerals : 201,820 / Level : 하사 하사
2023-03-25 07:26:30 (2년 전) / READ : 213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95928?cds=news_edit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 입법 11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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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1 개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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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xkiller ㅋㅋ  윤완용이 헌법재판관 전원교체한다는데11명 

      그나마 중립적이였던게 일본인11명이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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