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가르켜 [14]
2009-09-17 00:59:53 (16년 전) / READ : 4567
제가 알기로는
-장점
1. 엄청난 지하 자원
북한은 엄청난 지하 자원 매장량을 가지고 있죠. 금광이 2천만t 가량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현재 7천만t, 중국이 1천만t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2천만t의 금광을 개발할 기술이 없었습니다만, 이젠 중국에서 자비로 이 금광을 캐고 있다는 군요, 금광 뿐 아니라 석회석, 무연탄 등 빈약한 자원을 가진 우리로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죠.
2.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2030년쯤 되면 우리 나라는 70~80세가 전체 인구의 20%까지 간다고 하죠. 출산률은 1%대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구요. 이 때 필요한 것이 북한의 젊은 세대의 국민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대는 주로 베이비붐 세대의 40대 후반~50대 연령이 많습니다. 이들이 과연 퇴직하게 된다면 부동산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과연 소비를 할까요? 물론 저축입니다. 어쩌면 일본처럼 버블 경제가 일어날 지도 모르죠. 여기서, 이 북한+남한의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소비가 필요한 거죠. 또한 가난한 상태의 북한 주민들을 북한의 지하 자원을 캐는데 고용시킨다면 매우 만족할 만한 조건이죠.
3. 인구 7천만~8천만의 강대한 국민
세계에서 외국의 어떤 원조가 없어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려면 최소 인구가 1억은 되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로써는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죠.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인구 7천~8천만의 강대한 나라가 생성되게 됩니다.
4. 엄청난 군사력
북한은 국민 대 군사력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했을 시, 남한이 이긴다?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무기는 절대 간과할 수준이 아니지요. 이 물자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얻었을 시, 남한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단점
1. 북한과 남한의 경제 차이
서독과 동독의 전례에서 보듯이, 두 나라의 경제는 뼛속부터 달랐기 때문에, 서독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경제를 일으키는데 사용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서독보다 몇배는 힘든 일이 필요할 겁니다. 원체 서독과 남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국민 GNP, GDP 수준에서 다르지만 말이죠.
2. 어쩔 수 없는 이념
이 모든 결과는 북한이 남한을 수용했을 시에 가능하단 거죠.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거네요. 제가 요즘 이 주제로 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단점, 장점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초례될 것입니다. 경제력 차이만큼이나 북한 사람들이 남한쪽으로 무작정 일자리를 얻으러 몰려들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지역에 정착하러 이주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