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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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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09:08:40 (11년 전) / READ : 431

    https://thenewspro.org/?p=13162


    논평]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붙여
    –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고민 시작되는 해 되길



    출처 : Modern American History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이다. 전면전은 1953년 멈췄지만 남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5,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부끄럽기 그지 없다.

    한국전쟁의 원인은 분단이다. 분단은 사실상 외세에 의해 강요됐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소련은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군대를 보냈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일본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시켰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미소 어느 한 쪽에 쏠리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정치적 장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분단 해소를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들어선 남북의 정치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의 입김을 물리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주권을 지키려 노력하기 보다 초강대국의 힘을 이용하려 했던 남북 정치세력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이런 정치적 계산은 전쟁의 먼 원인이 됐기에 비판의 날을 메섭게 세워야 한다.

    보수정권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전쟁 이후 남북 정치체제는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또 분단 상황을 이용해 내부의 반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분단체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 정치세력이 각자의 권력을 다지는데 이용된 건 더 큰 비극일 것이다.

    이제 6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남북은 모든 분야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남한의 완승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남한의 보수정권은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 보수세력들은 정권을 잃었던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화해정책을 ‘퍼주기’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2008년 정권교체 이후엔 아예 시간을 냉전 시절로 되돌렸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천안함 사건은 보수정권에겐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이명박 정권은 이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갔고, 이를 빌미로 대북 협력을 중단시켰다.

    보수 세력들은 6.25를 지겨울 정도로 울궈 낸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이 우리 현대사에 얼마나 큰 아픔을 안겼는지는 무시한다. 한민족이 분단된 기간은 7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70년이 지난 5,000년의 시간 보다 더 심각한 이질감을 불어 넣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세계를 바라보는 각자 ‘다른’ 시선이다. 즉,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민족끼리 적대시하고 지속적으로 비인도적인 범죄가 자행되는 게 작금의 한반도 상황이다. 사실 이런 식의 적대행위는 세계사에서 한반도가 거의 유일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럼에도 이런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불온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니 이 불행은 끝을 모른다.

    6.25를 기억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해석은 금물이다. 그보다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극한의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하고,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적대행위를 종식시키지 못한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북한에게 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그 어떤 대화에도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남한은 승자다. 이에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해 나가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남북간 대결구도를 유지시킨다면 필경 미국의 전략에 종속될 수 밖엔 없다. 미국은 일본을 축으로 동북아 전략의 새판을 짜려 한다. 이런 와중에 남북 대결구도를 유지시킨다면, 결국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하위 연결고리의 운명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는 2015년 한국전쟁 발발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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