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知者인 체하는 狂人과 僞善者들에게 휘둘렸던 4년 세월
文 정권이 할퀸 나라 상처 아무는 데 오랜 시간 필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식에서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
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4월 7일은 그렇게 장담했던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 심판
하는 날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세계는 ‘악몽(惡夢)을 벗어나는 나라’와 ‘악몽에 계속 붙들려 있는 나라’로 양분
화(兩分化)됐다. ‘우리 국민 먼저 맞히자’는 자국민 우선주의도 뚜렷하다. 정부의 백신 확보 능력에 따라 국민 생명
과 경제 재생(再生) 여부가 갈린다. 한국은 하루 평균 2만6000명씩 접종하고 있다. 의료 역량으론 하루 115만 명까
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한다. 느림보 접종은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이 총 269만 회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의료
역량을 풀가동하면 3일 접종하고 동나고 마는 양(量)이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제정책의 사령탑은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얼마 전 그만둔 정책실장은 본업(本業)이 ‘공정(公正)’이다. 일찍부터 ‘공
정’이란 명함을 파고 그걸로 먹고살았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묶은 새 임대차법이 그의 작품이다. 그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임대료를 인상 상한선의 세 배나 올려 받고 법을 빠져나갔다. 신도시 토지 수용 정보로 돈
번 경기도청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받들만한 상사(上司)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 사람들은 대통령이 창조한 ‘새로운 상식’으로 줄줄이 돈을 벌
었다.
거울속 자기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 이 정권이 그렇다. 얼마 전 주당(週當)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全日制)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말보다 195만 명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정권은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를 들고 와 ‘고용이 늘었다’고 우긴다. 백미러가 달린 차를 몰면서 한 장소에서 24번이나 주차(駐車) 중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다. 대통령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야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그런데도 운전면허가 살아 있어 차를 계속 몬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대통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글을 읽었을까.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6·25전쟁 때 (미국 선박에 의해) 북한에서 구출된 덕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대통령 가족사(家族史)를 언급하고 “김정은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중국 수용소에 수용된 탈북민 북송을 받지 않으려는 이 시기가 탈북민 구출을 위한 황금 같은 기회”라며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가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학살에 걸려드는 이들을 빼내오라’는 구약성경 잠언 24장 11~12절 말씀을 떠올리고 “북한 동포 구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간절한 호소가 대통령에게 도달해 대통령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부하들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가해(加害)를 멈추라고도 말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 전직이 ‘인권 변호사'다. ‘나라다운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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