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스트그렇게되면 니가말한 '살려준거냐?ㅋㅋ용서해준거지' 이문장은 살려준다와 용서해준다의 의미가 배타적이며 서로바뀌어야 하는 뜻이라고 가치판단하에 알수있는데(그렇지않으면 가치성립X) 용서와 특별사면의 동의가 모두 허용된다면, 니댓글 이전의 눈깔리신댓글에서 '살려준다'의 의미를 충분히 정의하였으므로, 살려준다->용서한다 로 바꾼것은 굳이 필요하지않은 주제전환 아님? 이미 전두환사면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까.
@푸르스트살려줬다는 전두환 사면이라는 당시상황에 충분히 쓸수있는 어휘 아니냐? 그리고 살려줬다와 용서하다가 배타적 의미를 지닌다면 어휘선택 이상의 근본적인 지적이 포함된것 아님? '사면'의 어휘에 포함되어있는 광주시민 대표성이' 용서'라는 어휘에는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좀더 근본적인것.
김대중이 광주시민을 뭘대표해 이거자체가 개소리지
김대중이뭔데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전두환을 사면해줌.
이미 김영삼이 잡아 넣었고 다시 특사로 풀어주었는데 또다시 잡아 넣으면 모양이 우습게 되고 정치적인 보복이고
김대중은 집권하면 정치보복은 절대 없다고 유세에서 여러차례 반복해서 공약 함
그리고 법적으로도 동일 사건으로 중복 처벌이 될수 있어서 법리상으로도 문제
그냥 정치적 상황으로 정적 보복없이 평화 쪽으로 가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못된짓한거 용서한다는 모양새보여준거고
@푸르스트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고 행복을 추구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대표성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여론을 충분히 참작해서 사면한것이 아니라면 비판의 영역이 될 수 있고, 이전의 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김대중'에 대해 현재 논하고 있으니, 김대중 정부의 전두환 사면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을 여론을 대표한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독단적 결정 혹은 선례에 의존한 비합리적인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능하다고봄.
이미 김영삼이 잡아 넣었고 다시 특사로 풀어주었는데 또다시 잡아 넣으면 모양이 우습게 되고 정치적인 보복이고
김대중은 집권하면 정치보복은 절대 없다고 유세에서 여러차례 반복해서 공약 함
그리고 법적으로도 동일 사건으로 중복 처벌이 될수 있어서 법리상으로도 문제
그냥 정치적 상황으로 정적 보복없이 평화 쪽으로 가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못된짓한거 용서한다는 모양새보여준거고
@푸르스트ㄹㅇ?15대선거 직후에 사면받았다길래 김대중정부하에 일어난일인줄ㅋㅋ 그러면 특별사면이 김대중과 김영삼 두인물에게 중첩된 성질의 것이네. 그치만 그당시에 김대중도 국회의원 아니었냐? 전두환 사면과 같은 중대한사안이라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발의하며 처리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정부기구의 대표성도 강화되며 책임도 입법부 행정부 동시에 물을 수 있는것 아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김대중도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것은 가능한 영역아님?
@푸르스트음,,그러면 확실히 대표성이 낮아지겠네 국무회의로 처리하다니. 국무회의는 입법부랑 전혀 상관없나? 전두환 사면에 끼친 김대중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몰라서 못쓰겠다 그만씀. 그리고 김대중이 일반대중에게 얼마나 상징적인 존재였는지도 고려해야할 것 같다. 그것이 심지어 구두적인 동의였다 해도.
민치카
푸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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