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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회,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하는 공개서한 보내
– 언론인탄압 및 국보법 남용 등 위태로워진 한국의 민주주의에 우려 표명
–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힘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계속 발전시킬 것

독일의 한 신학대학에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회를 열고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독일의 튀링엔 신학대학에서 열린 학회는 공개서한에서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우려스러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학회는 루츠 드레셔씨와 바울 슈나이스씨를 포함하여 70년대 독재시절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온 다수의 독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진행됐으며 이들이 작성한 공개서한은 과거 70년대부터 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집단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했고 이를 위해 고난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참가자들은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인권을 제한했던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난했다. 

공개서한은 한국에서 비판적 언론인들이 위협 당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되며 국가보안법이 남용된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속,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회에 걱정과 공포, 불안감이 확대되고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것의 거부 등) 있다며 위태로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개서한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한국대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이들과의 열린 대화는 민주주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고 전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