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같은데 왜 자꾸 법을 들먹이려 하지? 오히려 반감만 커지네 누구 말마따나 천룡인인가.

@890721판단은 법원이 ^^ 이래저래 가능하네 불가능 하네 따지면 변호사는 왜 존재하는지 ㅎㅎ

@박근혜.역시 무식하네...법령에 대한 해석을 전적으로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만 맡기는 건 너처럼 덜 배운 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에 전혀 굴할 것이 없는데 왜 모든 걸 위임하지? 약간의 판례와 조항 전문만 읽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를..쯧 베스트 댓글

@890721저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거?
수백명이 죽은걸 김대중에 빗대어 말하는 자체가
정상적으로보임?

@박근혜.관련 발언이 어떤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도 아니고 반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추종도 아닌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생각을 하나?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교조성 짙은 메타포이긴 하나 처벌할 방도는 없다. 세상 모든 이의 비아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간과하지 마라. 법치란, 몇몇의 입맛에만 맞추는 토마토 소스같은 것이 아니다.

@890721비아냥을 떠난 죽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발언이지 하물며 해당인이
정치적인 부분에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할 군인 출신일뻔한 사람이였다면 말이다

해당 특정인이 아닌 특정인들이라는 수백명을
목숨을 앗아간 교통수단을 지칭해서 조롱하는건
세살짜리 아이도 알겠다

하물며 저런식으로 포괄적인 말에대해 실드를 치는 자체가 일베의 말장난을 옹호하는 댓글로밖에 안보인다

@박근혜.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일방적인 양분은 네 주관이다. 주관만을 논거로 삼는 가치 판단은 보편이 될 수 없으며 무한히 소급 제기되는 거증 책임을 떠안아야만 한다. 이런 선결되는 문제들을 등한시하고서 그 발언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 또한 잘못이다. 도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어도 단지 주관만을 근거로 그 이상의 처벌까지 원하지 마라. 이는 특정인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법치에 대한 수호다. 참고로 난 린탄이 안 좋아함

@890721그 주관적인 근거가 되는지 아니면 판례가 되는지 판단은 법이하는거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다른거고 어떻게 변호하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법인데 판례가 전부인마냥 말하는자체가 우습게 보인다 그냥

내가 신고하여 처벌대상을 주장해서 그 죄가 허용된다면 새로운 판례가 되는거고 법원이 그러지못하다 싶으면 기각되는거고 

@박근혜.그러니까...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 그 판단은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격히 존재하는 법조항에 기초하여 한단다. 그 법조항에는 세월호에 대해 가타부타 비아냥 거리며 죽은사람들을 놀려먹는 듯한 뉘양스를 풍기는 건 명예훼손이디. 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단다.

@890721남섭 어디?? 밥먹었어?

@890721남섭 어디야? 도서관? 어디야???

@박근혜.님 처바리셨네요 ㅋㅋ 답댓글도 더이상 못다시고 논리도업고 어디서 개기셈 ㅋㅋ 애미시빨년아 ㅋㅋ 베스트 댓글

@박근혜.님ㅋㅋ 할말업죠 ㅋㅋ 댓글못달지요 ㅋㅋ
개쳐발리셧네요 에혀 쪽팔려 ㅋㅋ ㅋㅋ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