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조루라안될듯

@조루보험이랑 국민성금은 왜나옴?ㅋ 니가줌?

@조루3000만원좆구라선동이라고 써줬는데도 이해못함?
1차연평해전은 6.25 월남전 이후 교전 계급특진이라는 이례적 포상함.
정장이었던 안지영대위는 무공훈장까지주고, 전승기념비까지 세워줌.
2차연평해전은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불가.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해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 포함 해서 도합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전달.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에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결론적으로 박정희 개새끼.

@조루ㅋㅋ 글이나좀제발쳐읽으세요ㅠ 여기돌대가리가님말고누가있어여..

@조루니얼굴에침뱉기밖에더됨?ㅋㅋ
박정희개새끼때문에 못받을돈 정부가신경써줘서 국민성금으로 3억5천준건데

@조루에혀..머갈통수준..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뭔지나좀 알아보고말해라..

@조루고소안됨 왜냐면 너는 은근히 나를 좋아함

@조루경고하지말고 고소해 병신아 일베충한테 일베충이라고하지 일베하면서 칭찬들을려고 했으면 일베에서 나오지말고 거기서 살았어야지 니가 나한테 했던욕들은 표준어라서 고소안한줄아냐 
조루가 니이름이고 너를 특정하는 대표적인 단어면 고소해 벌금낼께

@조루닉넴 천개쯤되지 않냐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