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 정치/이슈 - 와이고수
기록실
채팅 0
게임 0
유물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탈퇴한 회원입니다
2009-01-24 15:26:29 (17년 전) / READ : 3208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2009년 1월 24일(토) 7:02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매년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부 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다.

    또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있다"면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로 등록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고
    • 댓글이 0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 미네랄 와토 베타 테스트 게시판 오픈 안내 (16) YGOSU 25.06.18-
    법원,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 게재허용, 오늘 발간 개념은나의것340509.11.08-
    한나라당과 2MB 지지하는 분들 (11)HighCa406509.11.06-
    이명박알바 저그본좌마동을 위한 노무현 경제관련 자료 (19) 헌법496309.11.06추천 2
    헌법같은 세뇌당한 돌대가리들이 들이미는 자료 반박 (3)저그본좌마동354209.11.06추천 1
    아 맞다 슨상이무슨말임? (2)개념탑재중331909.11.01-
    미친 한나라당 지지자의 수준 (2) gut326309.11.01-
    촛불시위해서 얻은게 무엇? (8)n.Die_SailOr373709.10.28추천 1
    친일파 숙청에 대해서 (2)Arthur415409.10.16추천 1
    미국산 쇠고기일 어떻게된거임??  (6)화승제패409309.10.13-
    여성부 (2)뱅구야311209.10.12-
    여러분 앞으로 정치게시판에서 활동할 우정입니다 (2)우정314909.10.08-
    [이명박 탄핵 캠페인] 여러분 도와주세요..!꼭 (5)우정340209.10.07-
    뭐지흥분이338909.10.05-
    이명박덕???? (2)좀들어가자구307709.10.05-
    이명박 까는놈들 G-20 이명박덕에 한국에서 개최한단다 (31) 버터플411409.09.26추천 3
    정운찬 청문회 본사람? (2)행크스387409.09.25-
    반 군사정권 (8) HighCa305009.09.23-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에 관해 (2)행크스383609.09.23-
    정치 질문 (1)명창313709.09.22-
    i love korea뭔데283009.09.21-
    이것좀퍼뜨려주세요 (2)TheRooKie.296409.09.19-
    이거레알인데 (15)Mouse333909.09.19-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가르켜 (14)Nighti457509.09.17-
    운영자는 이슈게시판에 스스로만족헀다. (1)부시자병구야297209.09.16-
    허경영321iu9290109.09.0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