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 정치/이슈 - 와이고수
기록실
채팅 0
게임 0
유물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탈퇴한 회원입니다
2009-01-24 15:26:29 (17년 전) / READ : 3213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2009년 1월 24일(토) 7:02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매년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부 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다.

    또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있다"면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로 등록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고
    • 댓글이 0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 미네랄 와토 베타 테스트 게시판 오픈 안내 (16) YGOSU 25.06.18-
    나경원 vs 박원순 한눈에 보는 비교  (11) 야들야들미남191911.10.19추천 2
    진중권 왜까이냐? (2)쉘든171911.10.15-
    박원순 vs 나경원 (2)카발리에로193111.10.11-
    나경원 욕먹는 이유가 뭐였지? 자위대 말고 (4)아따고놈282511.10.04-
    대강 강정고령보 현장을 가다 와지패밀리222211.09.15-
    곽노현 영장실질심사 현장(20110909 와지패밀리202411.09.15-
    강호동도 은퇴했는데 소녀시대는 은퇴안함? (1)GinTonic204511.09.14추천 2
    님들은 나는꼼수다 안들으시나요 (5)헤동생끼리240911.09.08추천 1
    곽노현 검찰 출두 현장 포착 와지패밀리244011.09.05-
    복지는 포퓰리즘이아니다  (2)오지호213611.09.05추천 1
    안철수의 행보가 궁금하네 (2)이용규200211.09.05-
    안철수도 정치하는데 임요환이 정치하는건 어떰? (3)우리삼촌225811.09.05추천 2
    곽노현 사퇴하라 와지패밀리200011.09.04-
    왕재산 간첩단 사건 와지패밀리219811.09.01-
    킬제팬 와지패밀리240311.08.25-
    그리고 오세훈 점심값은 여기서 왜꺼내는거냐? (2)장민철216011.08.24-
    아 씨1발 존1나 화나네 투표율이 25%가 뭐냐 ㅡㅡ (3)장민철193911.08.24추천 1
    ㄷㄷ 여기는 좌익세력이 지배하고있네여 (15)김독사228811.08.16추천 2
    유인촌...진짜..  (1)카발리에로234911.07.25-
    전라도든 경상도는 인터넷일뿐. (3)스페셜포스252011.07.09추천 1
    오세훈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 필요성 인정한 것"!! (2)로미2218511.06.20-
    오세훈-남경필, 또다시 정면충돌!!!! (3)로미2238111.06.15-
    현 대통령도 이제 1년 반 남았다 (4)cdppp273611.06.12-
    전두환 경호비용 8억ㅋㅋㅋㅋㅋ  (20)카발리에로283811.05.17-
    뉴라이트가 뭐죠?? (12)돈벼락269211.05.15추천 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