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대구시 이대로 좋은가.

-대박사랑

'부채 3조원 육박, 16개 시∙도 중 꼴찌'

'제3의 도시' 대구가 죽어 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들어난 대구시의 실상은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대구경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파산'이라는 용어를 썼겠는가.

대구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가 진 빚은 2조7천676억원.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인 부산(62만9천여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 광역시 중 가장 적은 대전의 35만4천여원에 비하면 2배나 높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생산시설이 크게 부족하며,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전국 7대 대도시 중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16개 시∙도 중 꼴찌에 머물러 있다.

대구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에 비해 11.2%나 크게 떨어졌으며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대구시에 돈이 없다 보니 신규 사업을 대부분 민자 유치에 의존하고 있다. 도로 건설 역시 민자 사업이 이미 시작됐지만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 탓에 매년 재정지원금만 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국비 지원액 3천597억원 중 182억원밖에 받아오지 못했다. 대구시가 100억원을 내면 23억원을 중앙정부가 내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인데, 대구시 돈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도 돈을 못 대주겠다는 식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한정돼 있고, 지방채 발행규모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경기가 어려워져서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대구시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대구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은 제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국내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구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긴축하고 외자 유치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대구시는 팔장만 끼고 있는 듯 하다. 

'섬유와 건설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구경제가 어렵다'는 인식과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땅이 없다'는 대구시장과 같은 답변을 하는 한 대구 경제는 재생할 수 없다. 현재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파산 아니겠는가.

대구시는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해 말 대구도시공사 사장 연봉을 12.5%나 인상, 8천600만원으로 책정했고, 지하철공사 역시 적자 속에 인센티브를 꾸준히 올렸다는 것을 그 어찌 변명을 할 것인가.

점점 치열해지는 지자체들 간의 경쟁 환경 속에서 대구시도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중 업적을 이루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장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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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전라도 반궁수론>
→ 원문
→ <公州江卽錦江也自湖南德裕山來逆流而出公州之北入於錦江也新都鷄龍山亦德裕之脈歷任實之馬耳山回龍顧祖作公字樣云然則錦江堪輿家所謂反弓水 全羅道之水其無等以東之水皆東入海以西之水皆南入海全州以西之水皆西入海其德裕以北之水皆北流合於錦江比如散髮四下不成局面此所以才德罕出人風狂狡>

번역
→ <공주강은 즉 금강이다. 호남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역류하여 공주의 북쪽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계룡산 역시 덕유산의 지맥으로서 임실(현재 진안)의 마이산을 지나 자기가 출발한 산을 되돌아보는(회룡고조), 즉 한자로 <公>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풍수가들은 <반궁수>라고 부른다.
전라도의 물은 (광주)무등산 동쪽은 모두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가고, 서쪽의 물은 모두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간다. 전주 서쪽의 물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가고, 덕유산 이북의 물은 모두 북쪽으로 흘러 금강에서 합해진다. 비유하자면 여인이 머리를 사방으로 흩어 내린 형상으로 명당의 국세를 갖추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재덕이 박하고 인심은 사납고 거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