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난 전화 100통 전화 왔는데 고소 가능 할까?
- 정보통신법 위반, 형법 업무방해죄 위반, 경범죄 처벌죄 위반
2. 그래? 근데 장난 전화 추적은 가능해??
- 전화 추적o / 인터넷 전화 추적o Ip 추적가능
- 위장프로그램 써도 경찰 전문 수사 기관이 추적할 능력 있음.
3. 사례 좀 가르쳐 줘.
3건 보여줌. 51번, 16번 모두 처벌, 만우절 장난전화
4. (항목 추가) 방송을 통해서 신상정보가 유출 되었어. 추가될 죄목이 있을까??
-개인 정보법 위반(타인 동의 없이 신상 텀)
- 명예회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밥죄 및 모욕죄.
5. 사례 좀 가르쳐줘
인터넷 방송 중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사례,
그 열혈분 화이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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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를 털어서 장난전화를건다. 이런식으로 고소를 넣으면될듯
신상정보 털어서 장난전화건다. 정신적피해 까지 다뽑아내야지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