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자랑
추천 동영상
자유게시판
정치/이슈
연애/상담
공부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공포/미스테리
고수딜
취업/알바/직장생활
운영자에게 바란다
화날때 오는 게시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낚시
운동/헬스
종합격투기
컴퓨터
스마트폰/태블릿
자전거
자동차
카메라/사진
만화애니
연예인
인플루언서
영화/드라마/OTT
음악
음식/맛집
군대/밀리터리/예비군
패션/뷰티
힙합
동물/곤충
그림
여행
캠핑
독서/서적
스타방송
인터넷방송
SOOP(숲)
스트리머
스타대학
디아블로4
리그오브레전드
콘솔/PC게임
스타 전략전술
엑셀방송
스타2 전략/전술
오버워치
풋볼매니저
피파 온라인
로스트아크
하스스톤
던전앤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은꼴사
AV정보
성인유머
검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PC에서만 사용해주세요.
실시간인기
질문: 카카오톡 단톡체톡방에서 어떤 조직을 지속적으로 비하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
1. 성립죄 : 명예 훼손 및 모욕죄
2. 고소를 위한 요건 :
- 발언내용 기록(캡쳐 필요)
- 피해사실( 예를 들어 특정 vip 지속 비난으로 매출 하락)
- 피해대상의 특정성( 어떤 법인이나 조직의 특정성)
3. 주의할점
- 발언의 공개성 및 단톡방 공개인원 수 및 공개정도( ex 어떤 사이트에 퍼갔는지 ㅇㅇ)
4. 결론: 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