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1874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됐네 [6]
Minerals : 33,360 / Level :
지존
DATE : 2024-06-19 15:38:58 / READ : 136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4년부터 농도에 따른 기준 세분화함
근데 사형은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