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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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874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됐네 [6]

pomegra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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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DATE : 2024-06-19 15:38:58 / READ : 130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2024년부터 농도에 따른 기준 세분화함

근데 사형은 언제쯤....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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