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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소권 경찰에 있는거 알지? [10]

Minerals : 1,145,987 / Level : 중령 중령
2021-04-22 22:17:06 (4년 전) / READ : 1037
    우리 어무이 사기건으로 고소들어간거 있거든 세입자가 전세보증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걸 지금 대신 갚으라고 소송들어온 상태이다. 아놔 빡침. 아무튼 세입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금 6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ㅋㅋㅋ 며칠전에 드디어 대질심문함. 이게 경찰 기소권으로 생긴 일이다. 내가 볼때 검찰이 기소했으면 벌써 끝나고 세입자 감옥에 집어 넣었을 텐데. 아직도 세입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집주인은 우리는 전세 보증금때문에 주택보증보험 공사랑 민사소송 붙었다. 


    진짜 존나 억울하네.  전세 보증금을 왜 집주인이 갚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뗑겨먹었으면 세입자한테 받아야지. 법 진짜 불평등하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돈 많은것도 아니고 진짜 서민 of 서민인데 열심히 30년 일해서 산 아파트가 세입자 때문에 날라가게 생겨서 억울하다. 

    신고
    • 4년 전
      뭔소리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있는데
      병신인가... 국평오답다 베스트 댓글
    • 댓글이 10 개 달렸습니다.
    • 4년 전
      뭔소리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있는데
      병신인가... 국평오답다 베스트 댓글
    • @9창모수사권 쏘리 쏘리. 병신은 아니고 몰랐네. 
    • 4년 전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있는데?ㅋㅋㅋ 잘알아보렴.. 그리고 전세금은 보통 집주인이 사기치지 어떻게 세입자가 사기침?
    • @look eat세입자도 사기친다. 아이고.ㅠ 수사권 쏘리. 기소권은 검찰 수사권은 경찰이지. 
    • 4년 전
      @웜마법사아니 이해가안되는게 니네엄마가 집주인인데 hug랑 소송중이라면서 말이안된다니까
      보통 전세대출받을떄 은행이 세입자한테 돈을 쏴주지않음 집주인한테 쏴주지 그리고 집주인이 ok하면 세입자가 들어가서 그냥 사는거야 세입자가 돈들고있을수가없음
    • 4년 전
      @웜마법사그리고 hug랑 하는거면 안심전세일텐데 더더욱 말이안됨 이건 너네엄마가 무지해서 그런듯..
    • 4년 전
      임대인이 동의 해야 전세대출 줌.
      니 엄마가 동의한 사항임
    • @d84kdo210맞아. 뼈를 치고 후회중. 
    • 4년 전
      기소권이 뭔지는 아냐?
    • 4년 전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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