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6.25 전쟁 69년, 분단과 통한의 역사를 평화의 한반도 시대로 바꿔나갈 것이다

69년 전 오늘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낳은 분단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에 더욱 가슴 아픈 날이다.

6월 25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UN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가슴 깊은 경의를 표한다. 또한 보훈가족,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이산가족 모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호국보훈 정신과 굳건한 안보태세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이 되어왔다. 애국애족 정신으로 국가에 헌신을 다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평화를 이끌어가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

우리 민족은 아픔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공동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 각국과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이제야말로 적대와 대치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대립과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불씨를 살릴 북미 대화의 재개를 기대한다

북미 정상이 연일 친서외교를 통해 공고한 상호신뢰와 대화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북한에 대화의 제스쳐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며, 어느 때보다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강조한 ‘대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불씨를 다시 살릴 소중한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평화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번 대화 기회가 최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2시간 손바닥 뒤집기’ 자유한국당, 국민 대변할 자격 있나

장장 80일 만의 합의였다. 지난 몇 달, ‘개점휴업’, ‘무위도식’, ‘무노동유임금’ 등 의 비난을 듣게 하고, 이런 국회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자유한국당이 결국 국회 정상화 합의를 2시간 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국민의 삶도 내동댕이쳐 진 것이다.

이러고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여전하다. 정상화 합의를 무효로 돌렸음에도 ‘정부 공격의 호재’가 있는 상임위는 골라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낯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는 스스로 추인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진다. 최소한의 설득조차 없이 물러서기를 택한 것이다. 그 리더십이 얼마나 옹색하고 유악한지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 삶에 으름장 놓을 것이 아니라, 자당 국회의원들 설득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은 두 달 넘도록 표류 중이고, 유치원 3법은 논의시한 18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민을 위한 법안 1만 4천 건은 국회에 여전히 쌓여있다.

1분 1초가 아깝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국회 정상화라는 최소한의 도리부터 지키기 바란다.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