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동향

1. 1. 인도, 암호화폐 법제도 도입 조심스러운 태도
   인도 정부는 암호화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바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를 연결하면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 2. 미국 “Genius Act”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Genius Act”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예비 자금(reserve) 유지, 감사(audit), 규제 준수(compliance) 요건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3. 비트코인 ATM과 소비자 보호 이슈
   미국에서 비트코인 ATM 확대되고 있는데, 수수료가 높거나 되팔기(buyback)가 어려운 구조 등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ATM이 고비용 구조 및 투명성 부족 문제로 소비자 불만의 대상임. 

   
   

4. 3. 보험사들의 암호화자산 보유에 대한 EU 규제 제안
   유럽 보험감독기관(EIOPA)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보험사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본비율(capital requirement),

   즉 잠재적 손실을 대비한 준비 자본 요구를 강화하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 한국 관련

1. 1. 가상자산 정보교환제도 (CARF) 도입 예정
   한국 정부가 OECD 기준의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를 도입해서,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해외 거래, 국내 거래 등)를 국경 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목적이 큼. 

   
   

2. 2. 한국은행,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자산(reserve)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변동성(volatility), 유동성, 국제기구(IMF)의 외환보유 기준 미충족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자산으로 포함할 계획이 없음.

    

3. 3. 비트코인 ETF 및 국가 안정형 코인(stablecoin)에 대한 논의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 허용 가능성, 한국 원화 기반의 국가지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제안 등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4. 4. 법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도 가상자산 접근성 확대 중
   정부가 법인, 기관 등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 정보 보안(ISMS) 인증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개인 기업을 넘어 정부의 외환보유고에 추가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될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 계속 지갑의 보안강화 이슈가 나오는걸로 봐서 필히 공공와이파이 사용은 자제해 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아니면 vpn을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