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코인(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도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와 관련해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대체불가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면서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에 대해서는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면서 “재정·세제, 거래소 관리·감독,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진흥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은 물론 연구단체 및 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를 위한 시스템 도입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ICO 허용’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고, ‘NFT 거래 활성화 및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