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짤은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 으로 보임
사건내용은, 군산에서 어떤 정화조를 인부들이 청소했는데 거기서 사람뼈를 발견함. 그래서 작업인부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백골주인은 5년전 실종된 80대 할머니였고 피의자는 그 할머니의 며느리였음
경찰이 며느리를 잡아서 추궁하자,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외지에 일하러 오래 집을 비운사이, 나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는데, 치매가 있던 시어머니가 평소에 집안 곳곳에 자꾸 똥오줌을 싸고 하루는 나보고 외간남자랑 바람나서 자기한테 밥안준다고 구박해서 하도 열받아서 시어머니를 밀쳤더니 시어머니가 자빠져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다, 나는 겁이 덜컥나서 밤에 정화조에 시어머니 시체를 숨겼고 남편한텐 시어머니가 보따리싸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고 진술
경찰은 미심쩍었지만 시어머니 시신은 이미 다 썩고 백골상태라 부검해서 살인단서를 찾을 수도 없었음. 증거는 오로지 며느리의 진술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한데, 그런 증거가 없었음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법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두가지로 기소함. 여기에 남편이 탄원서를 제출함 ( 왜 탄원서를 써줬는지는 모름 )
그래서 살인을 한건 맞는데, 고의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 사체유기 + 탄원서 3연콤보로 징역3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인건 맞으나 시어머니 시신이 다 썩어버린 바람에 부검도 못하고 살인했다는 결정적증거가 없었고 남편이 탄원서를 써줘서 징역3년만 살고 나왔다는 황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