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인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지난해 11월부터는 법규로 금지됐지만, 1년간 처벌 유예가 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개한 답변서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있다.
민원인 A씨의 활약으로 과태료처분 완료 ㅋㅋㅋㄱ
지 대통령일때 홍보한 법에 자신이 걸림 ㅋㅋㅋㅋ
ㅡ추가로ㅡ
이색희가 레전드인게.
사저지을 때도 논란있었음.
농지취득과 농진전용허가(농지를 주택으로) 때도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당하니까
변호사 , 국회의원 , 민정수석 ,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기 '영농경력11년'이라고 주장 ㅋㅋㅋㅋ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영부인이 내려가서 직접 비료 줬다 ㅇㅈㄹ을 해명이라고 했음 ㅋㅋㅋㅋ
임기1년남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방에 있는 자기 사저예정지 밭에 비료를 주러 갔다는게 청와대 공식 발표임 ㅋㅋㅋㅋ
놀랍게도 책방 또한 수입전액을 평산을위해 사용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홍보쳐하더니 개인사업자명의로 오픈한게 발각. 오픈 며칠동안 자원봉사자를 쓰고 무급으로 부려먹으며 밥도 안주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ㅋㅋㅋㅋ
이 ㅅㅂ은 조그만한 동네에서 대체 법을 몇개나 위반 하는거임?
아직도 자신이 헌법까지 무시하고 북한이탈주민들 북송해버리던 그때의 권력인줄아는건가?
변명을 무슨 오픈날짜에 맞출수가 없어서 개인사업자로 한거라던데. 즈그 책방 오픈 날짜가 상법 근로기준법보다 더 중요함? ㅋㅋㅋㅋㅋㅋㅋ
개인사업자로 등록 , 무임금 가족아닌 자원봉사자 사용 < 자원봉사자들이 고발하면 이거 두개만으로도 유죄판결도 가능한 사안 ㅋㅋㅋㅋ
순위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추천 | 인기도 |
---|---|---|---|---|---|---|
공지 | 와고콘 유저 등록 및 구매 기능 추가 (최근 사용 와고콘 추가로 추가) | |||||
1 | 출산율 높이려면 (48) | 미쿠 | 11240 | 2023-06-09 | 39 | 13289 |
2 | 일본여자가 생각하는 한국결혼과 일본결혼의 차이점... (31) | yangmin | 11630 | 2023-06-08 | 37 | 11710 |
3 | 속보 양산 평산책방 또 한건 함 ㅋㅋㅋㅋ (54) | yaigosu | 15864 | 2023-06-08 | 70 | 10351 |
4 |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근황 (49) | 어그로잭스왕 | 17317 | 2023-06-09 | 23 | 8725 |
5 | 택배로 받는사람 자살하게 만들기 (16) | BlueLEE | 16688 | 2023-06-09 | 21 | 7913 |
6 | 무료가족사진 이벤트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 (38) | 갈치맨 | 13987 | 2023-06-09 | 24 | 7625 |
7 | 연예인 기부 순위 (65) | 아구꼬지 | 14179 | 2023-06-09 | 16 | 7600 |
8 | 아이들 미연 (12) | 걸그룹게시판 | 8027 | 2023-06-09 | 18 | 6973 |
9 |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ㄲㅈ가 서버린 여자 (18) | 와고수남 | 27682 | 2023-06-08 | 27 | 6940 |
10 | K-여경 (25) | 조하쿠텐 | 12987 | 2023-06-09 | 19 | 6859 |
11 | 아시아나 문 연 승객 6억 구상권 (34) | 아구꼬지 | 13795 | 2023-06-09 | 22 | 6774 |
13 | 요즘 유행인 당근 뽑기 (28) | 문·재·인 | 15392 | 2023-06-08 | 17 | 5683 |
14 |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여성 연예인, ‘나’를 외치다 (22) | 뭐든지퍼옴 | 14012 | 2023-06-07 | 20 | 5659 |
15 | 전직 걸그룹 멤버가 밝히는 딸 낳는 비법 (54) | 갈치맨 | 15891 | 2023-06-09 | 11 | 5654 |
16 | 멸종위기 새 알을 깨트림.jpg (19) | 척안의 왕 | 14558 | 2023-06-09 | 13 | 5497 |
17 | 내가 배우 김주혁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 (20) | 케이삐에스 | 13484 | 2023-06-08 | 16 | 5210 |
18 | 교복 지민이 춤으로 말해요 (15) | 이건못참아요 | 14881 | 2023-06-08 | 20 | 5168 |
19 | 인천 여고생. JPG (25) | 갈리우스 | 30047 | 2023-06-09 | 9 | 5135 |
21 | 음주운전자가 술 광고 모델...jpg (13) | 뻘뻘리뻘뻘 | 9701 | 2023-06-09 | 10 | 4892 |
22 | 에스파 카리나 (13) | 걸그룹게시판 | 11935 | 2023-06-08 | 19 | 4770 |
23 | 안유진 미모 갑 (17) | 에르마브 | 9438 | 2023-06-08 | 10 | 4654 |
24 | 3명 중에 누구랑 사귀냐? (46) | 와고수남 | 25041 | 2023-06-08 | 14 | 4509 |
25 | 축구계 여성 심판의 고충.jpg (26) | 케이삐에스 | 12354 | 2023-06-08 | 8 | 4465 |
26 | 망해버린 초창기 먹방 유투버 (11) | 오토카 | 13396 | 2023-06-09 | 8 | 4419 |
27 | 오토바이 뒷치기 사고 ㄷㄷ..gif (33) | After School | 6837 | 2023-06-09 | 10 | 4390 |
28 | ㅇㅎ?) 볼링장 에이스룩 (14) | 와고수남 | 26576 | 2023-06-08 | 22 | 4339 |
29 | 버려진 갑오징어의 알을 키우는 유튜버.jpg (6) | 케이삐에스 | 15874 | 2023-06-08 | 22 | 4337 |
30 | 얼굴까지 때리며 싸우는 학생들, 교사는 휴대전화만 만지작 (78) | 나는렉카다 | 9529 | 2023-06-09 | 7 | 4239 |
31 | 중견28개 맞먹는 BTS클라스 (48) | 아구꼬지 | 13013 | 2023-06-09 | 6 | 4152 |
32 | (조심) 104키로 초고도비만 일본여자 (37) | 조하쿠텐 | 13819 | 2023-06-09 | 5 | 4138 |
33 | 어머니 사망 보험금으로 전세 계약한 20대의 비극 (33) | 케이삐에스 | 14599 | 2023-06-08 | 12 | 3955 |
34 | 육상계의 카리나 (22) | Huckleberry | 22596 | 2023-06-08 | 12 | 3801 |
36 | 악의 제국에서 시구하는 에스파 ㄷㄷ (8) | 자밀워닝 | 9497 | 2023-06-09 | 7 | 3665 |
37 | 태연 (17) | 걸그룹게시판 | 3700 | 2023-06-09 | 9 | 3664 |
38 | 에스파 지젤 사랑해줬습니다 하.. (23) | 해으으응 | 4988 | 2023-06-09 | 6 | 3574 |
39 | 혜자 제육덮빵 샌드위치.jpg (17) | 꿀꿀이꿀꿀 | 10360 | 2023-06-08 | 16 | 3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