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우선 욕을 하려면 수치는 팩트로만 가져오셈
이번 채권 매각 추경안은 정부 예산 4천억임 나머진 시중은행에서 4천억 부담하는거고
정책 자체로 보면 나도 득보단 실이 많다 생각함
득은 7년 이상 장기 채권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라 100만명 가량은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미 나락에 빠진 사람들을 굳이 구제해줄 필요가 있냐마는 큰 틀로 보면 100만명이라는 국민에게 기회 한번 더 줘서 국가 생산력을 높인다 정도겠고
실은 열심히 갚아나간 사람들이 느끼는 해이감, 빚이 없는 국민들의 불만 정도인데 이게 좀 크다고 생각
다만 대다수가 코로나 기간에 생긴 빚이고 정부가 나름 방역을 컨트롤 할 수 있었던건 자영업 소상공인의 희생이 컸음 그럼에도 타 국가들에 비해 지원이 적었던것도 맞고 무작정 니들이 진 빚이니까 걍 못갚겠으면 신불자되고 노인되서 자살해라 이럴수도 있는거 맞는데 정부도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인거지
여기서 하나 의문인건 아무 상관도 없는 아프리카에 13조 지원 약속하고 이미 실패 확정난 고래 프로젝트에 2천억 쓴건 잘했다 혹은 한마디도 안하다가 4천억 추경하는건 왜 그렇게 발작대는거임? 국민들보다 아프리카인들이 더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