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 이라는 노조 불법파업 손해배상 면죄보 주는 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역대급 쓰레기법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다 욕하는 중임
민노총 같은 반대한민국 성향의 노조가, 노동자 관련 안건을 벗어난, 경영진의 고도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간섭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거기다가 폭력 불법시위, 폭동에 버금가는 행위들도 다 면죄부를 받게됨
노란봉투법이랑 또 최근 단행된 엉터리 세제 개편 때문에 코스피는 현재 폭락중
노란봉투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33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0526541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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